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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홍역 치른 與, 세종시 특공 논란에 '폐지' 강수로 조기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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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홍역 치른 與, 세종시 특공 논란에 '폐지' 강수로 조기진화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1.05.2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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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로 불거진 세종특별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 특혜 논란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도 폐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여론이 더 이상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의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특공 제도 논란에 비교적 조기에 '제도 폐지'라는 강수를 꺼내든 건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맞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를 먼저 제안한 것도 당이었다. 민간 영역이 아닌 정부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제도 폐지라는 칼을 빼들기가 비교적 용이한 측면도 있다.

고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공정의 이슈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특공 문제에 대해 당정이 조속한 입장을 내야겠다는 상황에 공감했다"며 "그 결과로 오늘 정부 측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해 폐지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세종시 특공 논란을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도 선을 그어 왔다. 자칫 세종시 특공 논란이 공직사회 투기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야당이 자신 있고 떳떳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를 해주길 바란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당정은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이미 분양된 특공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환수 조치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2만6000호의 특공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모든 건 아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 환수할 수 있는 건 하겠다.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평원은 대전 소재 기관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행정절차상 문제도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전 소재인데 특공 논란과 관련해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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