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돼온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회의를 거친 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을 열고 "특별공급 제도가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가 그동안 충분히 달성됐고 여건이 좋아진 지금은 특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 의뢰 및 환수 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속으로 발표되는 국토부령 등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 특공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 간부들이 모인 당·정·청의 결정이라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는 오늘 폐지된 것으로 보면 맞다. 길어봐야 한달이면 폐지에 따른 제도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민들은 환영과 씁쓸함을 함께 표출하고 있다.
시민 A 씨는 "세부적 내용은 아직 없지만 공정성에 입각해 당·정·청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의견을 표출했다.
시민 B 씨는 "무조건적인 공무원 특공 폐지는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여론에 휩쓸려 지나치게 섣부르게 내린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특공 폐지에 따른 세부 후속 조치는 6월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