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
상태바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5.28 11:42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고위 당정협의회,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6월 세부 발표 가닥
도시와 녹지가 적절히 어우러져있는 행복도시 전경 ⓒ정은진 기자
세종신도시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돼온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회의를 거친 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을 열고 "특별공급 제도가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가 그동안 충분히 달성됐고 여건이 좋아진 지금은 특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 의뢰 및 환수 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행복청 전경.
행복도시건설청이 '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행복청 전경.

행복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속으로 발표되는 국토부령 등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 특공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 간부들이 모인 당·정·청의 결정이라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는 오늘 폐지된 것으로 보면 맞다. 길어봐야 한달이면 폐지에 따른 제도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민들은 환영과 씁쓸함을 함께 표출하고 있다. 

시민 A 씨는 "세부적 내용은 아직 없지만 공정성에 입각해 당·정·청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의견을 표출했다. 

시민 B 씨는 "무조건적인 공무원 특공 폐지는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여론에 휩쓸려 지나치게 섣부르게 내린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특공 폐지에 따른 세부 후속 조치는 6월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2021-05-30 23:08:33
특공 폐지된 이상 외지인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세종시 집값 안정이 이루어진다. 기획부동산들은 가점 높은 청약통장 대거 매입해서 세종시 청약 투기가 확실시 된다. 당장 행복청은 지역외 50% 공급 고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2의 공무원 특공사태가 터진다고 100% 장담한다. 두고보자.

이도 2021-05-29 07:13:30
대한민국 행정수도 만들어 이전하는데 애초에 특공관련 법규정이 그리 허술한거 자체가 정부가 큰 잘못을 한것이지요.
수도권 이전 또는 50킬로 이상 이전 기관들만 주었어야하고 세종이전후 신규입사자는 줄이유가 없는데 마구자비로 주었지요.
신규입사자들 심지어 기간제 등 비정규직 까지 준것으로 압니다. 다 파헤쳐서 몰수하든 1주택자라도 양도시 70%세금을 내게 하던지 규정을 만들어야 정상적인 나라지요.

영바위 2021-05-28 16:24:57
빈 땅도 많은데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합시다~
이것이 해법.

세입자 2021-05-28 15:30:50
지역외 50% 일반 분양 폐지는 결정 되었는가?
외지인 실태 조사하라? 분양받고 이사도 안오고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에서 실거주 전세 살면서 분양을 노리는 진정한 수요 대기자에게 분양 공급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민27 2021-05-28 14:38:46
특공폐지에서 그칠게 아니라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얻은 사람들도 조사해서 부정 이득을 몰수해야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