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28일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이 당해지역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규제지역인 세종시에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제한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분양 계약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실제 지난해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당첨됐다가 포기한 세종시 한 아파트의 추가 분양에 전국에서 25만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앞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제한키로 했다.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세종시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했다. 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신도심의 경우 해당 제한이 적용된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가격 기준도 설정된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한다. 또한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인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적용시점은 5월 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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