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화 시기적으로 매우 시급해"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11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함께하며 소급적용이 반영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상정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당은 "코로나 재난에 대응하는 제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제출되고 15조 원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에서 피해 긴급지원금은 8조원 규모"라며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실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 먼저냐 손실보상법이 먼저냐는 논란보다 중요한 점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의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 지원이 미봉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난 사태로 인해 매출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시 소상공인들을 예로 들었다.
시당은 "현재 세종시 소상공인 등 매출 감소와 관련된 통계는 시에서도 조사된 바가 없어 아쉽다"면서 "지난해 연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매,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37.4%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당에 따르면 코로나 재난 사태로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등은 70.8%에 이른다. 즉,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코로나 재난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또한 상대적으로 신도시의 특성상 관광 문화 인프라가 빈약한 세종시의 경우, 유동 인구가 적고 상권 형성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상권 매출이 타 도시보다 더욱 현격히 떨어졌을 것으로도 봤다.
시당은 "시도 지금까지 국가재난지원금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제한적 지급,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 나름대로 국가 시책에 따라가고 있으나 장기적인 코로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며 "제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 미봉책이 아니라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제도적 도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당은 "현재 기재부가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 책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며 "세종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절규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화가 시기적으로 매우 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