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대학부지→주택용지 전환’ 발표에 우려 입장 표명
“대학유치 저조한 실적이 이 같은 상황 초래” 질타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 특위)에서 4-2 생활권 대학부지 내 주택공급에 대해 우려 섞인 입장을 표명했다.
상병헌 대학유치 특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토부와 행복청의 ‘행복도시내 1만 3000호 공급 예정 발표’와 관련해,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별 대학부지의 주택용지 전환은 대학유치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 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대학유치의 실효적인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행복청과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대학부지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옴은 물론 대학부지를 너무나 쉽게 용도 변경하려는 모습”이라며 “대학유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이번 발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특위는 행복청의 주택공급 발표 내용 중, 행복도시 4-2 생활권 내 캠퍼스 부지(4-1, 4-6, 85.6만㎡)를 주거 용지로 전환해 49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행복청이 지금까지 대학유치 사업과 관련해 시민뿐만 아니라 시의회와도 어떠한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택용지 전환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행복청의 대학 유치 의지의 진정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 따라 대학부지 내 4900호 이외에 4-2 생활권에 1400호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현재 초중고 학생 수용 여건을 볼 때 학교 신설 부지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 이는 결국 대학 유치에 필요한 부지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내놨다.
이에 대학유치 특위는 “결국 국토부와 행복청의 대학 부지를 줄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사실상 시 개별대학 신설 및 유치를 가로막는 것이며, 세종테크노밸리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자족기능 완성을 목표로 하는 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해 기업 유치에도 난항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정책 결정 과정이 그동안 계속돼왔던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가 기존 4 생활권 4-3구역에 계획됐던 대학 부지에 당초 네이버가 요구한 면적(10만㎡)의 3배에 달하는 29.4만㎡의 면적을 네이버 센터로 매각함에 따라 당초 대학 예정부지 4-3구역 전체가 사라졌고, 이때도 시민사회와 어떤 소통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상 위원장은 “LH가 지난해 3월 착수해 올해 7월 완료 예정인 신개념 캠퍼스타운 마스터플랜 공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현 캠퍼스 타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행복청의 이번 발표는 매우 성급한 측면이 있으며 대학유치 차원에서도 주객이 전도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4-2 생활권 대학부지 내 주택공급. 행복청은 “대학부지 주택공급은 추후 들어올 대학에 입지 조성 기회”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결국 4-2 생활권의 공동캠퍼스 부지가 더욱 나은 환경조성의 청사진일지, 성과주의로 정책을 발표한 행복청의 근시안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