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상응하는 기반시설 추가 계획 제시 당부”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세종시 5개 생활권 1만 3000호 주택 추가공급 계획’ 발표안.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 보다 자세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추가 공급과 관련해 생활권 규모를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각종 환경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에 나섰다.
시민연대는 “이번 발표는 주택의 형태를 보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호가 공급되는 것으로 거의 하나의 생활권 규모가 추가되는 것”이라며 “인구 단위로는 약 4만에서 5만 명 가량의 인구 단위가 추가되는 규모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시의 규제책과 주택가격의 불안정화 상황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결단은 환영할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배경에서다.
1-1 생활권 단독주택지의 용적률 상향과 연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8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데 있어서, 북측 단독주택지는 경사 지역이라 단독주택지로는 적합하나 용적률을 높인 주택용지로는 적합성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4-2 생활권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하지만, 대학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대학 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보지의 활용이 조금은 성급한 부분이 있다”며 “5 생활권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서 8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도 역시 차후 공공기관 등의 추가 유치 등을 위한 유보지가 소비되는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6-1 산업연구시설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서 3200호를 추가 공급안과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고밀 개발해 15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 또한 추후 기업 유치에 필요한 유보지의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통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의 도로상황으로 볼 때 제한적 공간에 하나의 생활권 수준의 공급 물량이 추가된다면 교통체증 등의 추가 문제점도 지적했다.
실례로 1 생활권 아름동의 경우에도 과거 중저밀이었던 지역을 고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육 시설의 부족에 대한 대비가 없어 학급수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 학교를 수직증축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은 사례를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급등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기존의 규제정책보다 공급정책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면에서 대의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공급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기능이 저하되고 도시의 품위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주택공급의 물량 확대 방안과 아울러 그와 상응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계획 제시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