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김성환 "1주택자 종부세 시뮬레이션 후 11월 부과 이전에 결정"
상태바
김성환 "1주택자 종부세 시뮬레이션 후 11월 부과 이전에 결정"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1.04.2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10.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종합부동산세 조정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없진 않을 거다. (논의)하긴 할 텐데 중점 과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정책 결정해도 늦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표는 6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산세 부과 시점은 6월이다. 종부세는 (부과 시점이) 11월"이라며 "재산세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세금을 적정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며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를 캡을 씌워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올라가되 재산세율은 낮춰주는 방법이 좋을지를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며 "(세금 인하를) 소급할 수도 있긴 하지만 소급하기 이전에 법안을 정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김 부대표는 종부세 납부 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는 "2·4 대책으로 새로 공급되는 주택 공급량이 아직 시장에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런 것을 감안해보면 1주택자 중에 고가로 올라간 걸 어디까지 고가로 볼 거냐에 대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