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與 부동산특위, 종부세·LTV 다 열어놓고 논의…5월까지 결론
상태바
與 부동산특위, 종부세·LTV 다 열어놓고 논의…5월까지 결론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1.04.27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기준 상향, 대출규제 완화 등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오는 6월1일인 만큼,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1차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상임위별로 보고받았다. 다 열어놓고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로 했으나, 이후 개별 의원들이 세제 개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놓고 의견을 쏟아내면서 혼선을 빚었다.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모든 논의를 특위로 일원화한다.

유 의원은 "6월1일부터 공시지가가 확정되니까 5월까지는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5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무주택자하고 실수요자에게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 조만간 빠른 시일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6월1일(과세기준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조금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날 논의에서 재산세·종부세 완화,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등 기존에 각 의원이 주장하거나 언론에 거론된 모든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을 꺼내서 논의했으나 결정된 바 없다"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부분도 행안위에서 보고했지만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관련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많아진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종부세 완화를 시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도 개인적 의견이 나오지 않나. 법안을 낸 분도 있으니까 홍 부총리도 그런 개별 의원들 이야기 들으셨을 거다. 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유 의원은 "특위 의견이 결정되면 그런 걸 고려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특위에서 몇 번 더 논의할 거다.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정부 측 이야기도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당의 의견이 모일 거고, 그걸 가지고 야당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27일)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을 두고 민주당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 것은 해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같은 날 기재부와 당정협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에 관해 "왜 논의조차 막나. 법이 들어왔기(발의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 다룰 수는 없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세제 개편 논의를) 당분간 안 한다는 말은 무주택자, 주택약자의 생에 첫 (주택) 구입을 우선 논의한다는 뜻"이라며 "논의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나. 상임위에 법안이 제출돼있는데"라고 말했다.

유 의원도 "부동산 특위가 오늘부터 가동되지 않나. 어제까지 언론이나 여러 당의 목소리가 나온 건 개별 의원 이야기이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각 지역구 사정, 현안이 있어 다양한 목소리 내는 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특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도 "아직 만나서 이야기도 안 했는데 무슨 이견이 있다는건가"라고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특위에 전문가를 합류시키는 대신, 자문만 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