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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주의 타파, '옛 8도 체제'로 재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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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주의 타파, '옛 8도 체제'로 재편 제안
  • 이계홍
  • 승인 2021.04.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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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내년 대선 공약으로 혁명적 행정체제 개편안 기대
세종시 중심으로 수도권 대항 '메가시티' 구축 절실... 이대로는 미래 없다
시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를 원한다. (제공=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시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를 원한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각 지역마다 인구가 줄고 있다. 어떤 지역은 인구 소멸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지역의 자생력이 떨어져 지역 경쟁력은커녕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자체들 때문에 국가 예산만 과다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세상은 교통과 정보통신이 발달해 지구가 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통 정보통신이 가장 발달한 우리나라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망 하나로 전국이 하나로 연결되고, 타지역의 생산물이 당일 단가 산정과 함께 배송이 이루어지는 문명의 최첨단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데도 뒤떨어진 분야가 있으니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다.

일부 지방은 소멸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다. 과감히 지역간 통폐합을 통해 예산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 크게는 전국민에게 이득을 주어야 하는데,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자기 ‘나와바리’를 지키겠다는 ‘조폭’식 편의주의가 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말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밥그릇에 국한해서는 나라의 미래도, 국가 비전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망국’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합하면 러시아 땅을 사고도 남는다는 우스개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너무도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며, 타 지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박탈감을 주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수도권 부동산이 우리 삶의 행복지수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 부동산 하나 갖고 있지 못하면 영영 낙오되어버린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는 세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서울을 가지 않아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심어질 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역 통폐합으로 가야 한다. 

필자는 한 칼럼에서 조선조 때의 행정 단위인 ‘조선 8도’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 등 4극 체제다.

교통, 정보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조 때도 8도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정보통신이 광속도로 발달했는데도 행정 단위를 자꾸 쪼개고 발르고, 찢어놓아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 소지역주의로 인한 분열 등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가져왔다. 

이제는 과감히 벗어날 때가 되었다.

지난 2006년 고시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히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 이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한 메가시티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6년 고시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과거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표했다. 이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한 메가시티론이 2021년 새로운 발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영남의 부울경권, 호남의 광주전남권을 서울을 대체할 메가시티로 키우고, 그에 대한 범정부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도권의 대체 권역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그것만이 서울 욕망을 줄이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좁은 범주의 통합시인 마산 창원시가 통합한 이후 대도시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교통의 인접성과 상호 접근성, 그리고 지역민간의 마음의 거리까지 가까워지면서 행정이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산과 행정 편의 등 지역 주민에 이득이 많은 것도 확인했다. 인구가 많아야 발언권도 행사하고 발전책도 강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부울경과 광주전남이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여순광(여수 순천 광양)’ 통합도 논의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영호남 통합의 한 방안으로 ‘여순광+하동 남해’ 통합도 한때 논의되기도 했다.  

이제는 이 범위를 과감히 넓히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정치인과 공무원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 대선 후보들이 남북한 8도 체제로 가는 지역통폐합 공약을 내세울 것을 제안한다.

대선이 국민투표의 일환으로 치환될 수도 있으니 당선된 새 대통령이 과감히 추진해나가면 된다. 생각이 다 같을 순 없지만 통합해서 발전하는 것이 추세라면 과감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세종시로 국한해서 살펴보자. 수도권을 대체할 메가시티는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축으로 하여 대전-공주-천안-청주-대전이라는 환상형(環狀形) 역권(域圈)을 구축해 인구 재배치를 추진한다.

이 권역에 21세기형 신산업 먹거리를 배치하고, 교육, 의료, 문화 시설을 갖추어 수도권 인구 유입을 견인한다. 

물론 해당 지역민이나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소소한 지역 이기주의로 이견을 드러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개인적 유불리가 있더라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을 갖는다면 쉽게 동의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큰 그림이 필요한 때다.  

세종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세종 대전 충남북을 하나로 묶는 행정 조직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8도 체제의 실험무대가 될 것이다. 이는 먼 장래 남북간 연방제를 견인하는 시금석도 될 수 있다. 북한에서 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고려연방제와는 다른 행정 단위의 연방제다.  

8도 지방 정부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국방, 외교, 화폐 발행 같은 일은 중앙정부가 맡고, 나머지 사무는 8도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방제다.

지금의 광역단체로는 인구 단위가 적으니 옛날의 8도 체제로 가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사실 절반의 자치제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볼륨이 작기 때문이다. 

옛날의 8도 체제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다. 이들의 행정 수반은 관찰사였다. 이것이 해방 후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각 도가 남북도로 쪼개졌다. 

어쨌든 위와 같은 8도 체제의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50년 후든, 1백년 후든 먼 장래 통일될 때 남한의 연방제 형식의 지방자치제가 통일을 선도하는 중심 체제로 갈 수 있다.

1국 2체제에도 도움이 되고, 통일이 안되어도 이런 체제를 유지하면 별다른 행정 비용없이 단계적 통일을 추동할 수 있다. 

물론 거시적 통일 담론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정체계는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자 수도권 일극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현재 통폐합을 가지고 각 지자체들 간에 주도권 장악을 위한 힘겨루기가 있다. 같은 자치시에서도 자기 지역구가 흡수되는 것을 막는 정치인들을 본다.  

오늘날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이 어려워 각종 정부지원금과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 있다. 이는 발전의 동력이 사라져 재정독립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코로나 19 이후 세상은 180도 바뀌어가고 있다. 산업과 유통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그런데도 무한정 이대로 간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국토 대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그 시금석이 행정수도로 이행해가는 세종시에서부터 출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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