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기 중인 시민사회 혼란 야기... 주택법시행령 7월 6일부터 시행 후 예측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올해 세종시의 주택공급 분양 일정이 거듭 연기되거나 일정 변경으로 시민 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 특별공급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반영키 위한 시의 주택공급 분양 일정도 지연되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최근 올해 4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된 6-3생 산울동 LH 안단테 M2블록(995세대)과 산울동 GS건설·태영건설·한신공영의 L1블록(1350세대)의 분양일정이 홈페이지상에 '7월'로 명시되며 잠잠했던 시의 분양시장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했다.
그러나 현재, 이 두 곳 일정 모두 또다시 '미정'으로 바뀐 상태다. 차후 분양 계획은 아직 미지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중복청약금지와 비수도권 이전기관 특공 제외, 지역우선 분양 물량 비율 등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라 분양 일정이 유동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서 청약제도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중이다. 이런 이유로 분양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기관에서는 7월 전에 개정이 들어가고, GS에서도 의욕을 보이고 있기에 많이 미뤄지지 않을 예정이나 최초 고시한 7월 진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공물량 자체를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미뤄지는 일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LH에서 분양하는 산울동 M2블럭 안단테의 경우, 공공분양 형식으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등 제약이 따르지만 적은 경쟁률을 비롯해 분양가 또한 저렴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분양 일정의 번복으로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은 지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취재해보니, LH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본사와 지역본부간의 정보 전달에 이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 본사 관계자는 "M2 안단테는 분양 홈페이지에 7월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7월 이후 분양 예정인데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거친 것"이라며 "세종시에서 취합을 받아서 공고하는 거라 우리도 일정을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LH 세종본부는 "현재 특별공급 제도가 수정되는 중으로, 7월 분양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LH공급 홈페이지에 7월로 되어있었던 것이 '미정'으로 변경된 것은 세종본부에서 수정요청을 한 것"이라며 "7월 이후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으나 특별공급 개정안에 따른 법령은 공표 후 바로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미뤄질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하 하반기에 계획된 산울동 LH M4블럭의 경우, LH관계자는 오는 하반기에 분양이 진행될 것이라 예고했지만 세종시 관계자는 M4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것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실거주요건 등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실거주요건을 3년으로 못박고, 전매제한 기간을 8년으로 묶은 이 시행령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