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응모 절차상 의혹을 해결하라!

오는 4월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모 신청 절차상의 하자 의혹에 대한 해명을 선행한 이후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작년 7월 전동면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고, 올해 1월 5분자유발언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주권을 강조하는 세종시가 지역주민들과 좀 더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을 추진한다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도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지난해 2월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입지후보지(전동면 심중리) 주민 동의 철회 및 신청 취소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60일간 재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공모 결과 2개의 지역에서 신청하였고, 1차 공모에 신청했던 전동면 심중리는 2차 공모에도 응모했으나 또다시 주민동의 철회가 있어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주민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최종 철회되었습니다.

또 다른 신청지인 송성3리는 응모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밝히고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300m 이내 거주 세대는 24세대로 이중 세대주 1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는데, 평강요양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6명(대표 1명, 환자 15명)이 서명했습니다.

세종실버타운 평강요양원은 장기요양 3~5등급 및 등급외 환자까지 받고 있는 양로시설입니다. 환자들의 의식 정도가 사업을 이해하고, 서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직접 확인한 바로는 평강요양원 대표자와 사무장만 사업설명을 들었고, 15명의 환자들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동의 서명도 응모신청자(신원콘크리트 대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평강요양원 사무처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급히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주민 동의 서명 중에 송성리 원주민의 서명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주민들의 반대와 분노의 시작 지점도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차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문제로 사업 추진이 좌절됐던 경험이 있는데, 재공모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시에서 제대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세종시청은 응모신청자인 신원콘크리트 대표에게 주민등록세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 장소에도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평강요양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갔던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굳이 서명 받을 시간에 응모신청자와 함께 평강요양원을 방문하고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해야 했던 점도 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서명 받을 때, 공무원이 동행했다는 제보가 정의당으로 접수되어 본 의원도 평강요양원과 신원콘크리트 대표를 만나 의혹에 대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평강요양원에서는 1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자원순환과에 발송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혹이 생깁니다.

서명 전에 조건을 제시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청으로부터 일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평강요양원은 시와 공무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계획 재공고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였는데, 2월 15일 평강요양원에서 대표와 사무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했고, 16일에는 평강요양원에서 자원순환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17일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응모 마감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세종시 공무원들은 그 사이 두 차례나 평강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3월 3일에는 평강요양원 대표 3명과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아산과학공원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이에 대한 정보제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콘크리트 대표는 정보제공을 제안했고, 시로부터 주민등록에 대한 민감한 사항과 평강요양원에 입실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상 위반되는 행위는 없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시의원들도 자료를 요구할 때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많은 부분이 비공개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데, 송성3리 신원콘크리트 대표는 친환경종합타운 응모신청이라는 신분으로 어떻게 이런 정보를 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다섯째, 세종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하화 한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 평강요양원 원장은 일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화 한다는 내용을 대부분 지하화 하고 일부만 지상화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평강요양원 원장은 지하화 하지 않으면 당장 서명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기본계획에는 지하화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과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여섯째, 입지 응모 신청 직후 지역주민들이 평강요양원에 방문하여 서명철회를 요구했고, 대표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이를 받아들이고 시에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고, 3월 3일 함께 아산과학공원에 견학을 다녀온 이후 철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동의서를 받기 전날인 2월 16일, 평강요양원 측은 자원순환과에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구두 약속은 믿을 수 없어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응해주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동면 송성3리는 최근에 우후죽순 혐오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작은 마을에 열 개 이상의 혐오시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은 평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개선요구를 수없이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촌지역에는 고령자가 많아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원도 언급하였듯, 송성리에는 이미 12개의 혐오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고통과 피해는 반복되고 다음 세대에까지 이런 터전을 물려주게 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전동면민들은 이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 강력 반대를 하고 전동면 전 면민을 대상으로 한 탄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성3리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면 인접지역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동면은 물론 전의면, 연서면, 조치원읍의 피해도 심각하게 되어 비상대책위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로 우리 지역 내에서부터 균형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종북부지역을 비롯한 편입지역의 주민들은 동지역과 비교되는 환경에 허탈함과 분노를 억누르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신청이 철회되고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읍면지역민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이 아닌, 혐오시설을 집적화 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만을 따질 게 아니라, 필요시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여섯 가지 의혹이 해결된 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습니다.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는 격이 아닌, 소처럼 뚜벅뚜벅 우직하게 나아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초기의 잘못된 행정은 두고두고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진행상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