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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버린 민주당’, 안이한 개혁이 4.7선거 참패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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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버린 민주당’, 안이한 개혁이 4.7선거 참패 불렀다
  • 이계홍
  • 승인 2021.04.09 16: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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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서울시·부산시 보궐선거가 시사하는 의미는
젊은 세종시에도 반면교사... 젊은이 표 이탈하면 어느 정당도 국물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7일 보궐선거 이후 총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민주당 지도부가 7일 보궐선거 이후 총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민주당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국민의 힘', 이*들은 악랄하고 뻔뻔해서 두 번 쳐다보기도 싫은 *들이고, 민주당 *들은 무능하고 안일하여 권력을 손에 쥐어줘도 지키지도 못하는 *들이라 국민들이 가슴을 칠 일이네. 에이, 상노무 새*들!"

"정부나 민주당이 부패하다거나 방향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계속 삽질에 일을 제대로 안하니까 여론이 돌아선 거다. 지방권력에 의회 180석까지 다 줬는데 맨날 꾸물대기만 하고 눈치만 보고 대체 뭐하는 짓이냐? 안그래도 언론환경까지 적대적인데 확실하게 밀어붙였어야지." 

친구들로부터 온 전화와 문자 메시지다. ‘틀딱 꼰대’가 아닌 ‘의식있는 젊은 노인’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 국민의 힘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이에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나온다.

필자 나름의 분석과 함께 깨어있는 친구들의 생각도 모아 우리 정치 전망과 세종시의 정치 지형 또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먼저 민주당의 참패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개혁이 지지부진에서 온 성적표다. 더 나쁜 세력과 덜 나쁜 세력과의 싸움에서 더 나쁜 세력이 이겼다.

부동산 문제, 공정과 공평 문제에서 상대당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인하면서 부패 세력으로 몰렸다. 따라서 그런 선명도 구호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LH 부동산 파동에서 보듯 위선적인 부패 정권으로 몰렸다.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깨끗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국민의 힘보다는 깨끗하다는 단순 비교법만으로 안주하기에는 신임을 얻어낼 수 없다. 국민은 단순한 선악 구분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인식이 심어졌다면 신악을 심판할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물론 이는 언론 때문이다. 부당한 편파왜곡 보도에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언론 지형이 진보 개혁 세력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면 진작에 간파해 대처했어야 했다. 언론은 오래전부터 구세력과 결탁한 ‘이익동맹 체제’다. 견고한 수구 기득권 카르텔의 선봉에서 민주당 정권을 할퀴었다. 

이는 민주당 정권에서 이익을 취할 수 없었던 인연 때문이다. 그들 입장에서 이익을 담보해주긴커녕 여차하면 언론개혁을 단행한다고 ‘협박’한다.

그렇다고 민주당 정권이 언론개혁을 용기있게 추진하는가. 미적거리고 주춤거렸다. 변죽만 건드리고 눈치를 살폈다. 이러니 내성과 면역력만 키우고, ‘사나운 독사’로 키워내고 말았다. 

이들은 민주당을 때려눕힐 스킬을 수백가지 갖고 있다.

선거철이 끝났으니 지금은 일정 기간 휴면기에 들어가 객관과 균형의 캐릭터로 ‘위엄’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시 장사철이 왔다고 드넓은 지면과 종편의 전파를 통해 없는 것도 파헤쳐 공격할 것이다. 70년체제를 유지해온 스킬대로 잔혹하고 비정하고 생떼 어거지로 일방 공격할 것이다. 반면에 우호적인 정당의 비리는 애정으로 감싸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세대의 이탈이 있었다.

이들의 이탈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필자는 박영선이 한 말에 동의하지만 전략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 좀 30~40대나 50대보다는 경험한 경험수치가 좀 낮지 않은가.” 

전혀 틀리지 않다. 그러나 후폭풍이 거셌다.

때는 이때다 하고 보수신문과 종편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정동영의 ‘노인 폄하’ 발언과 동일 맥락이다. 물론 보수언론은 그런 것이 아니어도 다른 것을 골라 공격하려고 별렀을 것이다. 그러니 시간의 문제일 뿐 투표 직전 이렇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데 이렇게 이간질로 보수언론은 보수정당에 재미를 안겨준다. 

요즘 20대 젊은이의 표는 40-50대의 표심과 다르다. 이념 지향, 동지 지향이 아니라 자유 지향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번엔 국민의 힘이 이 점을 활용했다.  

오늘의 20대는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준 풍요 속에 자랐다. 그 아버지들은 대개 구정권 시절 혜택을 받아 가정을 일으킨 세대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기회도 없었지만, 제공할 힘도 없었다.

‘민주적 정권’이라는 가치 아래 공정과 투명을 외치다 쓸데없이 정치사회적 마이너리티로 전락했다. 언제나 그렇다. 그리고 근래는 그들 역시 부패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50대말, 60대 구정권의 혜택 속에 보수성을 지닌 아버지의 풍요를 상속받고 자란 젊은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보수화되고, 언론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일정 부분 순치되거나 세뇌되었다. 

이런 것을 필자같은 논자들이 지적해야 하는데 박영선이 발언했다.

전략적으로라도 해서는 안되는 레토릭이지만, 언론은 전후 맥락없이 잘라서 음해하고 모함한다. 정동영의 ‘노인 폄하’ 발언도 그렇게 정치에 이용되었다. 

이용하겠다고 훔쳐보는 사람에게 안걸릴 사람은 없다. 이런 일은 선거철만 되면 반복될 것이다.

어떤 선거비용보다 이것처럼 염가의 선거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준비했어야 했다. 원론적 해명만으로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편파왜곡, 조작보도, 가짜뉴스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언론구조 개편에도 나서야 한다. 매년 정부 예산이 홍보 등 명목으로 1조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것을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3만원씩 지급해 그들이 원하는 매체를 구독하거나 시청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한 국회의원의 발의도 언론개혁의 한 방법이다.

이를 중앙 언론사와 지방 언론사에 배분해 진정으로 좋은 기사를 쓰는 곳에 투입하는 것을 바란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깨끗하고 민주적 절차에 충실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 더 깨끗하지 못한 정치세력에게 비리와 부패의 덩어리로 비난받았다. 언론 때문이라고 탓하기엔 민주당의 대처가 안이하고, 식견도 없었던 것같다.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있었던 것 같다. 180석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지리멸렬하면 공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의 참패는 친문 일색의 정치 운영이 준 결과라고 본다.

친문 진영만의 순혈주의를 고집한 결과 고립을 자초했다. 자기들만이 양심적이라는 도덕적 우월주의, 자기들만이 옳다는 배타적 폐쇄주의. 그렇다고 깨끗한 정치세력으로 평가받지도 못했다. 게으른 늙은 선장처럼 거칠고 험한 파도에도 안이하게 안주한 모습으로 비쳐졌다.   

양심세력이 친문 진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양심세력과 우호세력, 다양한 시민세력을 견인해내지 못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혼자 끌고 가기에는 힘들다. 우호세력의 확장성이 표를 모으는 기본이 된다.  

민의의 전당으로 통하는 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자와 투기간 애매한 경계선, 최소한 현직에 있는 동안 만큼은 그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지 않길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민의의 전당으로 통하는 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자와 투기간 애매한 경계선, 최소한 현직에 있는 동안 만큼은 그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지 않길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 이 문제는 세종시에도 적용된다


세종시는 젊은이 도시다.

그렇다고 젊은이의 눈을 빛나게 하는 정책이 있는가. 청년실업, 부동산 대책, 자녀교육, 문화 향수 등 그들이 원하는 매뉴얼을 공급했는가.

진보라도 이제는 실력있는 진보, 예측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진보라야 먹힌다. 관념적 수사적 선언적 진보는 통하지 않는다.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20대는 사회 불만이 크다. 사회불만은 정권을 담당한 정부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독재를 함께 타도해온 40대, 50대처럼 정권과 동지적 연대감도 없다.  

다음으로 세종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처다.

이는 구조비리이니 투기의 근원부터 찾아내 잘라낼 각오를 해야 한다. 민주당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의 힘 보다는 그래도 깨끗하다는 구호만으로는 표를 얻을 수 없다. 깨끗한 나라는 필수이고 상수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종시는 젊은이 도시이니 무조건 민주당 표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도덕성의 결여, 갑질, 부당한 이권개입 등 구태들이 다른 정당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민주당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br>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nbsp;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br>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5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시에선 역대 최고 건수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다음으로 세종시 공시지가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 공시지가는 전국 최고다. 70%나 상승했다고 한다. 긴 얘기할 것없이 세종시 공시 지가는 시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 품이 들더라도 아파트 단지마다 촘촘히 따져서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안되면 공시지가 문제를 내년으로 연기해도 무빙하다. 안그러면 민심이 폭발한다. 강남 3구처럼 탐욕의 표가 아니라 세종시는 생존의 표라는 것도 인식하기 바란다.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의 ‘오염지대’로 낙인찍힌 불명예를 과감히 씻어내야 한다.

연일 TV에 나오는 것이 창피할 정도다. 100% 신도시로 건설이 되고, 개발지역의 투기호재에 따라 관련 공직자나 특정 정치인, 특정 기업이 관여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에 나섰을 것이다.

이것이 수도권 신도시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묵인될 사안이 아니다.

모범적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 일에 적극 나서는 정당이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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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27 2021-04-11 10:11:21
- 현 젊은 세대는 윗세대들과는 달리 여아선호사상에 가까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딸 둘이면 금메달,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죠?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레디컬페미니즘에 동조하여 원칙없는 여성우대정책만 밀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출산, 육아 등 모성 관련 지원 정책은 환영합니다만 단순히 여자라고 가산점을 주거나 혜택을 더 주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20대는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면 그 부담을 결국 누가 지게될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10만원 준다느니 데이터 준다느니와 같은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먹히지 않는겁니다.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조국 윤미향 사태로 이것이 거짓말이란걸, 내로남불 정당이란걸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표가갑니까?

세입자 2021-04-09 20:51:43
세종시가 국토부, 행복청에 기타 물량 폐지 공문 요청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님이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지나니 그냥 또 흐지 부지 되는건가요?

기타 폐지 없는 특공 축소는 의미도 없습니다. 무주택 실거주자의 분양환경 보다
기타지역의 투기환경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세종시 또한 서울, 부산처럼 될것입니다.
그한표에 저도 행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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