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코로나에 늘어난 '드라이브스루'…"교통체증 유발하니 세금 더 내라?"
상태바
코로나에 늘어난 '드라이브스루'…"교통체증 유발하니 세금 더 내라?"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1.04.06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진입하기 위해 많은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정부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객이 늘면서 드라이브스루 매장 인근에서 교통 혼잡이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교통체증 유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거의 내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나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이용객이 늘어났는데 이를 빌미로 세금 인상에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드라이브스루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방역 원칙에 적합한 모델이라며 장려해 왔던 방역당국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세금 부과 이전에 자체적으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통 혼잡 유발해도 부담금 납부 매장은 10% 내외

6일 관련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과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관련 제도 도입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담겼다. 적용 범위는 전국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체증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세금이다. 해당 시설 때문에 교통 체증이 많이 발생할수록 세금 부과율도 높아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수가 10만명이 넘는 도시의 시설물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302.5평)이상인 시설물에 연간 1회 부과한다. 액수는 국토부가 정한 산식에 따라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합x단위부담금x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한다.

국토부가 이번 제도 강화에 나선 이유는 드라이브스루 매장들이 실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대부분 내지 않고 있어서다.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부분이 연면적 1000㎡ 이하여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전국에 200여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 중인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 매장 중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 매장은 약 10%에 불과했다. 특히 기존 기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연면적 1000㎡ 이하인 매장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100만원이 채 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현행법상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교통유발계수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교통유발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시설물 구분에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가장 유사한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해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드라이브스루 시설물 기준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됐다"며 "면적이 작은 매장일수록 오히려 매장 내 고객 수용률이 낮아 교통 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My DT Pass'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코로나19 특수성 고려해야…세금 부과가 능사 아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관련 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드라이브 스루 이용객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패널티를 물릴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방역 당국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등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를 권장한 측면이 있다"며 "단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세금부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일선 영업점들은 드라이브 스루 이용객을 줄이거나 추가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하게 따랐는데 오히려 패널티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맥도날드·버거킹·스타벅스커피코리아·버거킹·투썸플레이스·커피빈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전국에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 1992년 '맥드라이브'로 국내에 처음으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도입한 맥도날드는 현재 전국에 맥드라이브 매장 25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맥드라이브 매출은 비대면 소비 트렌드를 타고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기별 1000만대 이상, 총 4300만대가 맥드라이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드라이브스루 서비스 선두주자 스타벅스는 현재 전국에 1만5000여개 매장 중, 드라이브스루 매장 290여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월~11월 사이 드라이브스루에서 차량을 이용한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매장은 모두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맥도날드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공공소통연구소 LOUD와 함께 '안전지킴 캠페인'을 진행하며 드라이브스루 이용 시 속도 준수·전방 주시 등을 안내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마이 디티 패스'(My DT Pass) 서비스를 도입하고 드라이브스루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 디티 패스는 고객 차량 정보를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 카드와 연동해 드라이브 스루 이용 시, 결제수단을 따로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 운영과 관련해 자사 매뉴얼을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소규모 업체는 드라이브스루 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 시설물 설치 기준 등 명확한 기준을 안내하고 지키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