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제도 ‘4월의 살생부(?)’, 실제 있을까

제도 개선 초점, 수도권서 이전 기관‧단체에 한해 특공 부여 전망
중기부와 세종충대병원, NK세종병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제외 놓고 촉각
전 국민적 개선 목소리, 예상보다 강도 높을지 주목... 소급 적용 초미의 관심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28일 협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전 국민적인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 요구에 따라 28일 협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발 ‘투기’ 근절 목소리가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다음주 초 발표될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2019년 6월과 2020년 9월에 이어 3번째 제도 개선안으로, 발표 시점마다 강도가 더해진 만큼 이번에도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앞서 특별공급을 받고 종료된 기관이나 현재 진행 중인 기관‧단체간 ‘형평성’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소급 적용은 이미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워낙 강한 만큼, 일부 기관을 상대로 일명 ‘살생부’가 전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담주 제도개선의 초점은 특별공급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바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방향을 말한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단체에 한해서만 특별공급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이주자가 전체의 25%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대전(44%)과 충남‧북(각 10%) 등 인근 충청권이 64%에 달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서울~세종간 양다리 자산 증식 뒤 세종시 아파트만 시세 차익을 남겨 되판 문제, 강제 이전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 기관 직원이 된 이들까지 특공을 부여한 문제 등은 이미 지난 개선안에 담긴 바 있다.

지난해까지 제도 개선안은 ▲선출직 또는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대상 제외 ▲신규 입사 및 전입 공직자도 제외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부여 ▲2주택 이상 공직자에겐 특공 기회 배제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8년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20%로 특공 비율 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남아 있는 특별공급 대상 기관 목록과 함께 담주 초 제도개선 방향을 조망해봤다.

◎ 2021년 순차적으로 특별공급 제외 기관은?

올 들어선 지난달까지 보람 유·초와 소담중, 소담유·초가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어 세종소방서가 6월 23일, 보람고 및 새샘유치원이 8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및 세종지사,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및 세종지사, 콜센터, 보람파출소, 세종천연가스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오는 10월 27일 각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대전 등 인근에선 옮겨왔거나 이전이라기 보다 신설된 기관들도 포함돼 있다.

◎ 2022년 46개 기관 이상, 특별공급 종료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전경. 현재는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 창업진흥원, 일부 민간 기업 등이 들어서 있다. ⓒ세종포스트 —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전경. 이곳에는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들어서 있다. ⓒ세종포스트

2022년에도 교육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주류를 차지한다.

가득·여울 유·초, 글벗 유·초·중, 보람중, 새뜸 유·초·중·고, 새롬 유치원 및 초·고교, 새움중, 소담고, 한빛유치원(2월 9일)이 가장 먼저 대상에서 빠진다.

다정유·초·중과 대평 유·초, 새솔·새움·해들 유치원, 새움초, 세종예고, 한결유·초, 남부통합보건지소가 12월 17일까지 특별공급권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선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3월 5일)와 관세평가분류원(3월 21일), 세종세무서(4월 23일), 소방청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각각 8월 24일), 경찰청 소속기관과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제2센터), 한국전력 세종지사 및 중부건설본부, 스마트워크센터, 한전KDN(주) 산업부 사이버안전운영처, 남항로표지기술협회(각각 11월 30일)가 뒤를 잇는다.

초미의 관심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특공 혜택을 부여받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외 기관에 분류될 지다. 또 2022년 제외되는 기관 중에서도 수도권이 아닌 인근에선 옮겨왔거나 신설된 기관들이 있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 2023년 8개 기관 마무리 예고

2023년에는 2019년 이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금호중, 행정안전부 본부, LH 주택성능개발센터가 4월 2일 특별공급권과 작별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터가 7월 1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가 8월 20일, 세종충남대병원이 12월 16일로 막바지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누린다.

세종충남대병원과 LH 주택성능개발센터 등의 특별공급 시한이 이번 개선안에서 포함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이 있는 과정에서 아직 못 받은 직원들이 제외될 지를 놓고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2024년 생존 기관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