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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5대 현안’, 세종시 정치 지형 뒤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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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5대 현안’, 세종시 정치 지형 뒤흔드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3.3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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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부동산 정책 공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변수 부각
서울과 함께 최고 규제지역 세종시는... 공시가와 집값 폭등 현안 급부상
이전 기관 특공제도 정비와 해당지역 배정 비중 확대도 시급한 숙제
이미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 지도 ©공무원 공직자 땅 부동산(이하 공땅)
이미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 지도. 세종시에도 건수가 많이 있다. 공직자 투기 바로잡기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까지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다. ©공무원 공직자 땅 부동산(이하 공땅)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7년 8.2 대책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세종시는 서울시와 함께 최고 단계 규제(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수십년간 고착화된 ‘미친 집값’, 그로 인해 좌절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넘어 내년 4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까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한복판에 선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힘든 ‘주택 공시가격’ 책정 등 민심에서 이탈된 정부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40% 안팎의 무주택 실수요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체감형 정책 ▲특혜로 굳어진 공직자들의 주택특별공급제도(양다리 자산 증식 수단) 개선 ▲상식선을 넘어선 주택가격 상승세(거품) ▲1주택자들의 거주지 이전 욕구 충족 ▲외지인과 공직자들의 투기 방지 대책 등이 적절히 안배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 지방선거 과정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엿보인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하나, 이 지역에선 벌써부터 LH발 투기 문제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론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야당이 멀찌감치 치고 나간 양상이다. 

결과가 비록 뒤바뀌더라도 현재 이 같은 분위기 감지만으로도 민주당 중앙 및 시정부의 각성은 불가피해졌다. 

당장 중앙 및 세종시 정부가 당면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기준 공시가 변화 ⓒ7단지 관계자

올해 유독 올라간 ‘아파트 공시가격의 합리적 재조정’이 우선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공시가격이 호가 위주 가격 등을 거래가능 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나 전국 최고 수준의 70.68% 상승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으로 다가온다. 

집값은 아무런 대책 없이 현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은 고스란히 시민사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복도시 착공 13주년을 맞아 ‘행정수도 이전’을 공언하고, 이후 이낙연 당 대표가 그해 말까지 ‘국회 이전’ 등 관련 법률 제정 등을 공표하면서 집값 상승은 상식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김태년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약속은 현재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시기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만 남았다. 대신 설계비 147억원 반영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불씨만 살려놓은 상태다. 

집값이 오르면 누구나 반기는 건 인지상정. 문제는 이주나 다주택 보유 욕심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는 이들은 정치권의 대책없는 움직임에 가정 경제만 어려워졌다.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한 이들이 얼마나 될지 고려해보면, 답은 나온다. 대출 원금과 이자에 세금 폭탄까지 이중고가 생긴 셈이다. 

실례를 들면,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의 경우 지난해 거래는 84㎡ 5건과 102㎡ 2건에 불과했는데 이 때문에 나머지 세대들이 전년 대비 각각 83만여원, 187만여원의 재산세를 더 내게 생겼다. 종합부동산세와 의료보험료 별도 상승분을 걱정해야 하는 세대도 나타났다. 

이 과정은 1주택 이상 세대와 무주택 세대간 불필요한 민민 갈등도 부추기고 있다. 무주택 세대 입장에선 ‘집값(호가와 실거래)이 그만큼 올랐으니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이나 1주택 이상 세대는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렸는가. 1주택에 만족하고 사는 이들도 많다’고 항변하고 있다.  

세종시도 현행 공시가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본 기사와 무관.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시 아파트 전경. 본 기사와 무관 ⓒ정은진 기자

또 다른 과제는 ‘해당(세종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우선 공급 혜택 비중을 확대하는데 있다. 

1년 이상 거주한 세종시민들과 1년 미만 및 타 지역 거주자들간 ‘청약 물량 배정’ 비중이 50대 50으로 같다보니, 정작 세종시에 정착하려는 이들이 주택을 못 받고 투자 목적의 외지인들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와 전 국민의 국책사업 도시란 ‘기타지역 50% 배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1년 이상 거주한 세종시민들에게 100% 우선 정책 적용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란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약 25% 수준인 수도권 주민 점유율은 정부부처 공직자의 특별공급 혜택 때문이지 기타지역 배정 때문이 아니란 판단에서다. 오히려 대전(44%)과 충북(10%), 충남(10%) 등 충청권 주민들의 이주 가속화(64%)만 부추긴 꼴이 됐다는 것. 

세종시는 이 제도 개선안 역시 국토부와 행복청에 제출한 상태이나, 대규모 공공택지 내 ‘해당 50%, 기타 50%’ 기준상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28일 협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조만간 특별공급 제도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1년 70%로 출발해 50%에서 올해 40%로 축소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의 재정비 여부도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과거 세종시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한 특혜가 최근 소위 똘똘한 1채, 즉 수도권 집은 남기고 세종시 집을 팔아 시세차익만 얻은 공직자들로 인해 실망감을 안기고 있어서다. 

제대로된 제도로 자리잡았다면, 40%에 달하는 세종시 무주택자 비중이 줄어들 수 있었단 지적도 나온다. 이는 연장선상에서 1주택자들의 거주지 이전 욕구와도 맞물려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최근 정부 기조에 맞춰 담주 초쯤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예상보다 강한 조치가 수반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외지인과 공직자들의 '투기 방지대책' 마련도 지역 사회에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의원들이 임기 중 이해관계상충에 직면하거나 자신 증식에 나서는 행위 등을 놓고, 시민사회의 눈총이 따갑다. 

일부 시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세종시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선 이번 기회를 인식 전환의 계기이자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전경 (제공=청와대)
기약없는 행정수도론 제시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적잖다. 앞으로 보다 치밀하게 검토하고 준비된 행정수도론 제시가 절실해지고 있다. ⓒ청와대

2022년 지방선거 흐름까지 마지막 숙제는 ‘집값 안정화’다. 

최근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거품 집값 하락세가 있다고는 하나 현재 지나치게 진입장벽이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울의 대기업에 다니는 20~30대 직장인이 영끌로도 내 집 마련을 못한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트코인과 주식 투자’에 뛰어든 모습이 미래 세종시에서도 재현될 판이다. 

자녀 세대에게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를 물려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민들의 시선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폭등한 전‧월세도 세종시 거주 장벽을 높이고 있다. 타 지역 기준으로는 매매가 대비 정상 흐름이라곤 하나 ‘과거 전세가 메리트’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기존 계획 물량에 더해 1만 3000호 추가 공급안을 제기한 상태이나 이 점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세종시가 머리를 맞대 ‘미래 세종시 정주여건’을 재진단하고,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어가야 할 것”이라며 “집값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제언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폭등한 가격과 시들은 행정수도론으로 인해 아파트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선이 이번 보궐선거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할 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부터 내년 선거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 중앙 및 시 정부가 180석을 몰아준 시대적 사명을 간과해선 안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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