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방음벽 계획→방음둑으로 조정 합의... 민원 신청인도 수용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오는 2024년 서울~안성 구간에 이어 안성~세종으로 완공되는 ‘세종~서울 고속도로’.
지난 2009년경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2017년 목표로 추진되다 표류를 거듭하던 중 7년 늦어진 사업으로 남아 있다.
정상화 과정에 있던 지난 2017년 노선이 장군면 대교리 일대에서 송문리로 변경되면서, 이곳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연식)’는 지난해 5월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서에는 55가구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원한다는 서명이 포함돼 있다.
현재로선 사업 변경은 불가능해졌고, 이곳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예정지와 인접한 송문리 마을의 소음 방지 시설 협의도 이의 일환이다. 이 과정에서 방음벽이 방음둑 형태로 변경,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고속도로 1공구와 인접한 송문마을 주민들이 소음·분진 방지를 위해 요구한 자연 친화적 방음둑 설치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주변 성토로 둑을 만들고 나무를 조경한 소음‧분진 시설, 즉 방음둑 설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도로공사의 방음벽 설계는 변경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의 저감을 위해 ▲현재 설계에 반영된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설치 추진 ▲방음둑 설치로 추가 편입이 필요한 토지에 대한 소유주 협의 ▲추가 편입이 어려운 토지는 옹벽설치 등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신청인은 방음둑 설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편입이 필요한 토지 소유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모범적인 해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주민들은 2018년 8월경 한국도로공사 주관의 주민설명회 당시 ‘방음벽이 아닌 방음둑 설치’ 협의가 이뤄졌다며 이를 이행하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 민원은 지난 1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공사 구간과 민원인들간 거주지가 가깝고 인근에 전원주택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 3차례 현장조사 및 협의를 거쳐 방음둑 변경안으로 조정을 유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