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기고 세종 아파트 판 고위공직자 20명 안팎... 국가균형발전 가치 중요성 재환기
행복도시건설청, 올 상반기 중으로 특공 비율 축소 등 추가 개선안 고시 예고
*. 기사 본문에서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한솔동 첫마을 7단지 200㎡(4.13억원)를 각각 정리했다"는 사실의 오기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당사자와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양충모 청장은 현재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7단지(200제곱미터)를 매각하지 않았고, 경기도 성남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64)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이주은‧정은진 기자] ‘서울시 vs 세종시’. 세종시 집값 폭등에 대해 수도권 기득권 세력과 중앙언론 등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요즘.
수도권 3기 신도시 파장을 세종시로 일부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일부 엿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본질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정부세종청사 업무 비효율과 국가적 낭비 축소에 있는데, ‘세종의사당=투기’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시도도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 젊은이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을 해도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서기 힘든 ‘미친 집값의 도시’.
‘투기 이슈’가 대한민국 전반을 흔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확산해야할 시점이다.
‘투기와 투자=수도권’의 도시 자화상은 2021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정부의 ‘1주택 기조’ 아래 다주택을 가진 공직자 20명이 ‘서울’ 등 타지와 ‘세종’ 아파트를 저울질하다 일명 똘똘한 1채인 서울 아파트를 남기고 세종 아파트를 처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직자 등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혜를 부여한 ‘주택 특별공급’이 결국 일부에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재확인시켜준 대목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세종시 주택을 매각한 이들을 총정리해봤다.
◎ 2012년 첫 발을 내디딘 정부부처 공직자들의 매도 상황은
2012년 1단계 이전을 한 정부부처부터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3명으로 확인됐다.
윤성원 제1차관과 손명수 제2차관은 각각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84㎡(3.87억원), 소담동 새샘마을 6단지 59㎡(4.23억원),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도담동 도램마을 10단지 84㎡(7.45억원), 황성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은 도램마을 15단지 84㎡(7.3억원)를 팔아 시세차익까지 봤다.
환경부의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새롬동 더샵힐스테이트 98㎡(13.5억원)를 정리했다.
◎ 2013년 2단계 이전한 정부부처 공직자, 누가 ‘세종 아파트’ 매도했나
2단계 이전 기관에선 산업통상자원부 공직자들이 4명의 매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진규 차관은 어진동 한뜰마을 2단지 111㎡(12.9억원),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84㎡(6.8억원),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한솔동 첫마을 114㎡(5.4억원),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아름동 범지기 10단지 84㎡(5.2억원)를 시장에 넘겼다.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이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84㎡(6.5억원), 대통령비서실 유정열 산업정책비서관은 종촌동 가재마을 11단지 84㎡(6.2억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은 어진동 1차 푸르지오시티 22.4㎡(7500만원),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은 종촌동 중흥S클래스 센텀파크 191㎡(8.6억원)를 각각 매각했다.
◎ 2014년 이후 정부부처에선 ‘세종시 아파트’ 팔았나
그 이후 이전한 정부부처에선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다정동 e편한세상 푸르지오 59㎡(5.1억원), 소방청 신열우 청장은 아름동의 한 아파트 85㎡(3.5억원), 인사혁신처 김우호 차장은 반곡동 수루배마을 더샵예미지 94㎡(8.5억원)를 내놨다.
오는 8월 이전을 앞둔 기관에선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이 새롬동 더샵힐스테이트 59㎡(4.2억원)를 팔았다.
또 금융위원회(서울) 은성수 위원장이 도담동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84㎡(5.55억원),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사장이 아름동 범지기 10단지 일부(6.6억원)를 소유하다 거래를 끝마쳤다.
이밖에 타 지역에선 충북도 김재종 옥천군수가 도담동 도램마을 1단지 84㎡(4.6억원)를 매각했다.
이와 관련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특별공급제도의 추가 개선 흐름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올 상반기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특공 비율 추가 축소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