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당 승인과 함께 공식 임기를 시작한 ‘최민호 세종갑 당협위원장’. 

그가 10일 오전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역시나 칼날은 현 이춘희 세종시장을 향했다.

공교롭게도 이춘희(66) 시장은 지난 2006년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 최민호(65) 위원장은 지난 2011년 5대 행복도시건설청장 출신. 이 때문인지 최 위원장의 발언은 2012년 지방선거 이후 10년 만의 리턴매치를 예고하는 모양새로 다가왔다. 

당시 선거에선 두 사람 모두 유한식 시장에게 본선에서 밀린 바 있다. 

최민호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교통난과 세종보 해체 결정, 재정 문제 등 3대 현안을 놓고 이 시장에게 날선 질의를 했다. 

교통문제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 1위란 점에서 꺼내 들었다.

‘대중교통중심도시’, ‘자가용 대신 자전거‧도보‧전동킥보드 활성화 도시’ 콘셉트가 이춘희 시장의 지난 2006년 행복청장 재임 시절 확정됐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자가용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차선수와 폭, 주차장을 줄였다. 이에 시민들은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통난 해결의 효과적 방법은 대중교통수단의 도심 내, 도시간 효율적 연결체계 구축에 이어 지하철 건설에 있으나 그렇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세종시 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내판역~정부세종청사역 대신 조치원역~정부세종청사역으로 직선화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시장이 올 들어서도 ‘대전~세종 광역철도’ 외 지하철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되레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세종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최 위원장은 “세종보는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지난 2006년 이춘희 청장 재임 시절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포함) 확정된 사안이다. 시민 재산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얼렁뚱땅 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시의 재정자립도 현주소도 진단했다. 

그는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국 1위다. 그럼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지난해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한 푼을 돌려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재정상황 개선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색으로 인한 폐해를 환기했다. 

최민호 위원장은 “적폐를 청산하는 촛불정신으로 세워진 현 정권에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실망과 불안 뿐”이라며 “선출직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 민주당 일색이라 정치적 견제와 비판도, 다양한 시민 요구도 전달되기 어렵다. 이에 시의회 의장과 의원이 LH직원들과 같은 투기와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위원장과 이어진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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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세종갑 당협위원장 공식 취임일인가? 첫 스타트 자리인 만큼, 다양한 여론을 전달해드리고자 한다. (박근혜 전 정부 국정농단 등)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당내 비판 정서도 존재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필승으로 이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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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앙당 승인이 났으나 사실상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됐다고 봐도 되겠다. 당내 비판의 문제가 있다면, 당내에서 해결하겠다.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취임하고 나서 당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선 갈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힘차게 세종시를 만들어가겠다. 점점 더 화합하고 뭉쳐가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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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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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아직 (지방선거까지) 기간도 남아 있고, 시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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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보 해체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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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는 도시경관(친수공간)을 만드는 목적도 있었고, 도심 하천 등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도 담겨 있었다.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세종보 해체만이 답은 아니다.

더욱이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으로 이춘희 시장의 청장 재임 시절 승인됐다.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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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세종시로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민호 위원장의 2011년 행복청장 재임 당시로 돌아가볼 때, 세종시 공직사회에 대한 전수조사 시점 및 대상은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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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문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들이 누굴 믿고 살겠는가. 공무원들이 가담됐다면 국기 문란 행위다. 멀리 가고 오래갈 것도 없이 당장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비슷한 (투기) 상황을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약 6개월 동안 의장직 또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검찰 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주장해 왔다. 지난 9일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배경도 그렇다. 민주당 내에서 (당원 자격 정지) 징계까지 한 상황이다.

LH와 행복청, 세종시 등으로 조사 범위만 확장한다면, 시간 끌기나 물타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직 많은 시민들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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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총선 이후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조직 정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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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리는 균형과 견제에 의해 유지된다. 책임 당원 확대는 당협위원장의 책무이기도 하다. 취임을 계기로 당원들이 용기를 얻고 있다고 믿고 있고, 책임 당원 확대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엊그제부터 신규 당원 모집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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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관련, 민주당에선 야당(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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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도 많고 억측도 많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국회 이전 문제가 새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7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언급 이후다. 이낙연 대표도 최소한 국회 이전을 공언했다.

하지만 그 이후 세종시 아파트 값이 엄청 뛰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청년층 등 고통받는 분들도 있다. 국회 이전을 언급한 것이 원내대표라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개 상임위원회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 분원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국회 이전이 아니다. 시민들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국회를 통째로 옮기길 바란다. 그래야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제대로 갖춰갈 수 있다.

몇 개 상임위 이전은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가덕도 특별법만 보자. 현재 180석에 가까운 여당의 힘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국회 이전은 왜 똑같은 힘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왜 국민의힘 핑계를 대는가? 국민의힘은 국회 완전 이전 추진을 약속해왔다. 국회는 분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이전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먼저 언급한 만큼, 결자해지 의지로 국회 이전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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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심~조치원을 연결하는 도심 지하철 방안은 현실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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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 내부적으로도) 지하철의 경제적, 기술적 검토를 다했다. 세종시의 구상대로라면, 내판역에서 정부청사까지 새로운 철도를 뚫어야 하고 국회 부지가 포함돼 최소 4~5km 구간의 지하화가 불가피하다. 이 비용만 수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치원~정부세종청사로 방향을 선회하면, 지하화 구간이 12km로 약 7km 늘어난다. 기왕에 이 정도면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볼 수 있다. 이를 당장 올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담아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이춘희 시장이 이를 왜 안하는지 안타깝다. 기회를 놓쳐 버리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으로 확장시켜도, 지하철 노선 변경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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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선거 때만 반짝 비판, 반짝 정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이 세종시민사회에서 대안 세력으로 자리잡으려면, 일회성 기자회견이 아니라 정례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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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와 교통 문제, 비효율적 예산 관리 등 3대 현안을 넘어 다양한 주제로 수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선 (그 누구와도) 밤샘 맞짱 토론할 용의도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정례화하겠다. 시민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을 찾아가겠다. 비난과 비판만 할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고 관계 기관들하고도 협력하겠다. 월1회 정도 정례 브리핑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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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민호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힘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행복청장,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장(차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 등을 지냈다. 공직을 내려놓은 뒤로는 언론사 시리즈 글 기고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베란다 콘서트 등에 참여하며 시민활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