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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주택 분양, 당해 우선 확대로 개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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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주택 분양, 당해 우선 확대로 개선" 시사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3.04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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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례 브리핑 통해 공동주택 분양 제도 개선 필요성 인지... 국토부와 행복청 검토 중
최근 분양 물량서 충청권 당첨자 비중이 60% 상향...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와 역행
"세종시에 거주하는 전·월세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 형편" 지적
4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당해지역' 우선 당첨 비율 확대에 초점을 맞춘 청약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올 들어 시민사회에서 불거진 '당해 vs 기타지역' 당첨 비율 논란과 관련, 세종시 거주자 우선 정책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전 국민 도시'란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맞게 '타 지역 수요자 수용'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세종시민은 정례브리핑 시문시답 코너를 통해 "세종시가 공동주택 분양 과정에서 타 도시와 달리 일반공급 1순위를 세종시 당해 50%, 기타지역 50%로 배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주택 시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다른 도시처럼 일반공급 1순위 분양에 당해지역 100%를 배정하고, 입주자 의무 거주기간도 정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이미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한 상태. 

이춘희 시장은 이날 재차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2월 1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도시건설청에도 청약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제1안은 당해지역 거주자에게만 공급, 기타지역은 삭제다. 또 제2안은 당해지역 우선 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입주자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향후 세종시 주택 수급과 거래 및 가격 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기타지역 당첨자들의 거주지역 구분 ©한국부동산원

실제 이 같은 흐름은 타 지역에 적용 중인 제도로 볼 때 타당하다. 주택공급의 기본 원리가 당해 시‧군 단위, 즉 주택건설지역에 있는 시민에게 우선 공급으로 관통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고운동 한림풀에버와 지난달 산울동 리첸시아 파밀리에 당첨지역을 보더라도, 충청지역이 각각 76.8%, 64.4%, 53.6%로 제도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각각 17%, 26.9%, 33.6%에 그쳤는데, 이중 적잖은 비중이 이전 기관 종사자 몫으로 해석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향후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에 '수도권 이전 기관 한정'이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춘희 시장은 "신도시 건설 초기에는 한솔동과 도담동만 있었기에 세종시민들만 공급 대상으로 삼기에는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 기타지역에 대한 비중 할당이 당연시됐다"며 "현재는 실거주 주민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더욱이 주변 대전과 청주, 천안, 공주시에선 세종시로 인구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반공급 1순위에 기타지역 50%를 두는 현 제도가 인구 블랙홀을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나올 만한 상황이란 얘기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 안에서도 전월세 임차 가구들이 적지 않아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 '이 물량까지 주변 도시에 배정하는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란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 제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50%,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민에게 나머지 50%를 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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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27 2021-03-09 16:20:59
1차로는
무주택자 세종시 거주 2년이상 50%
무주택자 세종시 거주 1년이상 2년이하 30%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20%
의무거주기간 2년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무주택자 세종시 거주 2년이상 70%
무주택자 세종시 거주 1년이상 2년이하 30%
의무거주기간 2년

이런식으로 조정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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