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vs 화상회의 대체’, 시대적 요구는?
상태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vs 화상회의 대체’, 시대적 요구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2.25 19: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서울서 열린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찬‧반 양론 팽팽
국가균형발전이란 헌법적 가치로 봐야 한다는 여권
위헌 소지 고려, ‘화상회의 시스템’ 활성화해야 한다는 야권
향후 추진은 3월 운영위 법안 소위 개최로 이월... 통과 여부는 물음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국회 운영위 회의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국회 운영위 회의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가 25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47억원이란 설계비를 반영하고도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 때문에 2개월여 만에 마련된 공청회. 

소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승인이란 여러 관문을 남겨두고 있으나, ‘공청회’ 마무리는 일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한걸음 더 다가선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운영위 소위 소속 국회의원 외 보좌진, 여‧야 각 2인의 진술인, 방청객, 취재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날 방청석에 앉아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50명 이하 방역 수칙상 다양한 방청객이나 이춘희 시장 등 핵심 관계인들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로 진행됐고, 선착순 방식으로 참여한 기자들도 8명 선에 불과했다. 

방청석에서 공청회를 지켜 보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공청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일반적 방식이 아니었던 만큼, 진술인들의 주장에 소위 의원들의 의견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야 의원으로는 김영진(경기 수원 병) 소위원장과 김용민(경기 남양주 병)‧윤건영(서울 구로을)‧조승래(대전 유성 갑)‧홍성국(세종 갑) 등 민주당 5명, 야당 간사인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대구 중구 남구)‧조수진(비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 강은미(비례) 정의당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여당은 대체로 ‘업무 효율화와 균형발전’ 관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필요성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야당 측에선 또 다시 해묵은 ‘위헌 문제’부터 ‘왜 꼭 세종시이어야 하나’란 의구심까지 반대 기류를 드러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대체할 '화상회의 활성화' 대안도 던졌다. 

여기에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여당, 노동일 경희대 법과대 교수와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 교수가 야당 측 인사로 나와 자신만의 소신을 피력했다. 

조판기 센터장은 “지방 소멸 위기 등에 상응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세종에 있으면 3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서울로 올라가면, 아침 10시에 출발해 저녁 7시에 돌아와야 한다. 국가 정책 개발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 마지막 퍼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라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겨도 서울시 위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이전 논거로 삼았다. 서울이 경쟁할 곳은 홍콩과 도쿄, 싱가포르인데, 이 관점에서 여의도는 글로벌 경제 공간으로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를 통해 4차 산업의 중심이자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육성하자는 것. 

위헌 요소는 국회 본회의만 서울에서 유지하는 안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 결과도 덧붙였다. 

노동일 경희대 법과대 교수도 큰 틀에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으나, 행정수도론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던졌다.

그는 “길과장, 길국장, 카국장이 일반화될 정도로 정부부처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처방전이 필요하다”며 “다만 국회 완전 이전은 헌법재판소 결정상 불가능하다.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보다 완결성 있고 능률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또 국회 이전으로 충청권 인구 빨대 효과가 단절될 지도 미지수고 여타 지역에선 상대적 박탈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한 국회 완전 이전 필요성은 인정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추진의 상징성도 언급했다. 또 시대 상황에 맞게 온라인 회의 시스템 블록체인 표결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최종호 변호사는 “국회의 각 상임위가 세종시에 위치한다고 해서 국회 집무 소재지가 이전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대통령 공관이나 관저의 세종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란 의견을 피력했다.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 교수는 “홍성국 의원 안은 사실상 국회 기능과 시설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 박완주 의원 안은 11개 상임위, 예결위, 일부 시설 이전안으로 구분된다”며 “홍 의원 안은 헌재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본희의만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하면, 국회 소재지가 과연 서울이라고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독일은 수도 베를린에 연방 하원 의회, 본에 행정부와 상원 의원을 배치했다. 헌법 개정 없는 세종시 이전의 불확실성을 꼬집은 셈이다.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도 일부 공방이 오갔다. 

야당 측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사무처의 준비 상황부터 물었다. 조용복 사무차장은 “2020년 여‧야 예산 합의로 147억원 설계비 반영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 마련하면, 철저히 준비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조판기 위원에게 질의를 건넸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취지라면 세종시가 아니라 경북 김천이나 구미로 가는게 맞다.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를 별로 흡수하는게 없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었다”며 “경북 등은 어렵다. 세종시 가는 대신 법안 만들 때 원격 화상회의로 하면 어떻까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판기 센터장은 “이미 (그쪽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완성해가고 있다. 세종시에는 이미 행정부가 다 내려가 있다”며 “입법부와 지리적 이격에서 오는 비효율 해소를 위해 세종시로 가는게 맞다. 세종시는 2030년 완성기로 가고 있다. 걱정하는 만큼, 충청권 내 빨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다시 개발이 전혀 안된 경북 성주 등을 언급했다. 왜 세종시가 전부 혜택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곽 의원과 조 센터장 사이에선 이후에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국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지역구 홍성국 의원이 다시 바통을 이어 받았다. 

그는 “지난해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어져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적게 나타났으나 직전인 2019년만 해도 달랐다. 국회가 옮겨와 행정부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며 최종호 변호사를 향해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이 서울에만 있으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며 국회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정부부처 공직자들이 국회만 오나. 오로지 국회 때문에 낭비는 적절치 않다. 서울과 세종으로 국회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야말로 비효율 아닌가”라며 맞섰고, 임종훈 교수도 “국회를 둘로 쪼개서는 국회 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동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사례로 보면, 밀집이 갖는 폐해가 엄청나단 사실을 알게 됐다. 확진자 대부분이 서울이다. 균형발전은 과거를 넘어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한다”며 “그 촉발점이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이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부울경 통합 도시 등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개정을 전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동일 교수 역시 지방의 메가시티 구상과 함께 세종의사당 동시 설치안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수도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는 분들은 (국회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잃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보다 큰 파이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조판기 센터장은 “여의도 부지는 정치보다 경제 공간으로 효용성이 크다. 한국전력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전 후 더 큰 경제 기능이 들어왔다”며 “서울은 이미 글로벌 도시로 와있다. 금융 등의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일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선택의 문제다. 국회가 서울에 있으면서 세종시에 회의 시설을 갖추는게 1단계, 향후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세종시 완전 이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관습헌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론에 힘을 실어는데 반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여의도 의사당 내에서도 상임위 오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비대면 화상회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세종시 이전도 대선용 아닌가”란 의견으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반대론을 전개했다. 

노동일 교수는 “대선용이란 생각은 안하나 국회 세종 이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이 함께 제시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조판기 센터장은 국회 여의도의사당 기능을 그대로 둔 채 ‘화상회의 활성화’ 의견을 재반박했다. 그는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세종의사당을 약속하 점을 봐야하고 국가균형발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되새겨야한다. 효율성으론 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작돼도 22대 임기 말이나 23대 임기 초에 본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일부 진술인들을 향해) 너무 기능적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 앞으로 6~7년을 그냥 놔두면 수도권 집중은 더 심각해진다. 현재도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조판기 센터장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했기에 그나마 수도권 과밀화가 6~7년 정체됐다. 이대로 두면 인구 집중 60% 돌파도 얼마 안 걸릴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단계적 실행이란 ‘현실적 접근방안’도 나왔다. 

노동일 교수는 “홍성국 의원 안을 통과시켜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설계비 예산 세웠는데 법 근거가 없어 사용 못하고 있다”며 단계적 진행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임종훈 교수처럼 실제 필요하다면, 이후 개헌할 때 이 내용 포함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그렇다하더라도 세종의사당 설치가 국가 전반적으론 좀더 이익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공공기관 이전 등 시도라도 하지 않는다면 지방은 아예 소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일 교수도 소모적 논쟁보다는 단계적인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안 추진을 당부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상임위 이전 만으로도 여전히 헌재의 위헌 소지를 재차 언급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간 비효율 논의와 합리적 해결방안 찾기는 10년 정도 이뤄진 셈”이라며 “법률로 충분히 이전 가능하기에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로 추진 의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간 이견을 드러낸 채, 3월 운영위 법안 소위 개최 등 후속 절차 이행을 숙제로 남겼다.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또한 물음표로 남게 됐다. 

강준현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의장, 유철규 시의원, 이윤희 시의원 등의 인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br>
강준현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의장, 유철규 시의원, 이윤희 시의원 등의 인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행정수도 시민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주민 2021-02-26 10:59:17
역시 명불허전 곽의원님 ㅋㅋ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 논리가 없지. 하지만 충청권 빨대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조 센터장의 발언도 부적절. 그나저나 이태환 의원은 저기 왜 있지. 징계받으면 의정활동도 정지되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 거참...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