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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기소 분리법 이르면 내주 발의…필요하면 당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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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기소 분리법 이르면 내주 발의…필요하면 당론으로"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1.02.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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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관을 위한 법안을 내주 발의한다. 필요하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25일 비공개 임원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 또는 당내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내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적,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해 (별도의) 수사청 형태로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수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고 수사청의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이다. 그리고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할 예정이다. 특위 소속의 민형배 의원은 해당 법안들의 당론 추진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오 의원은 검찰의 직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판검사 임용 후 퇴직할 경우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기간은 지역적 문제, 시간적 문제가 있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사건배당 기준을 제도화하자고 해서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다"며 "양성평등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직제에 대해서는 비검사 공직자가 직무를 담당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수사 관련 기록을 피고인, 피의자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오 의원은 "공소 제기 전에도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것, 불기소 처분 기록에 대해 피의자 차원에서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인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인사 관련해서는 개정 논의가 없다"면서도 "징계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런 말이 나온 적도 없고 있지 않은 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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