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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문제 놓고 유엔인권이사회 충돌…투트랙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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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문제 놓고 유엔인권이사회 충돌…투트랙 가능할까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1.02.25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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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이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 참석한 모습..(외교부 제공)© 뉴스1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위안부 문제를 두고 유엔 무대에서 한일이 충돌하면서 양국간 관계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강조해왔지만, 일본측에서 과거사 문제와 현안을 연계하고 있어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최종문 외교2차관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자, 인권과 충돌하는 이러한 폭력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가 지난해 인권이사회 회의 연설에 이어 2년째 거론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꺼내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NHK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 차관의 발언에 대해 "위안무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결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합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발언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권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자의적인 해석으로 논란이 종식됐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공조에 발을 맞추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측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 해법을 행동으로 보여야한다며 대응하지 않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 2주째지만, 한일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는 일정 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취임한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도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접견하지 못하면서 일본에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상황에서 최 차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즉각 반발한 것은 한일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 등 국내 사안이 시급한 데다 한일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양국간 관계개선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는 "일본 입장에선 내부적으론 도쿄 올림픽이 유치여부가 불투명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론 미일동맹과 쿼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측이 먼저 양보해서 일본측에 흡족할만한 안을 가져오지 않는 한 일본에겐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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