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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선거 시즌, ‘정치적 중립 훼손’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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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선거 시즌, ‘정치적 중립 훼손’ 공방 가열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2.23 17: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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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회와 제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출마 예정자들 겨냥
당직과 민간단체 임원 겸직 놓고, ‘입신양명 사심 vs 현실론’ 맞불
일각 “중립성·진정성 퇴색” 주장에 “유권 해석 결과, 문제 없다” 반박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인사들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공방이 선거 시즌을 앞두고 서서히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주민자치위 역할 ⓒ세종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주민자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 그 선과 경계는 어디까지 일까. 

이 단체들의 태생은 다르나 지역 사회의 건전한 담론과 여론을 형성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릇이란 점은 일맥상통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 점도 공통 분모다.  

이런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논란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선거 시즌만 다가오면 수시로 불거진다. 단체 활동의 기본이 회원‧조직 관리로 이뤄지다 보니, 개인정보와 조직을 특정 인사의 입신양명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상대 후보를 견제하려는 네거티브 움직임도 포착된다.     

2022년 4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전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올 들어선 주민자치회 내부적으로 ‘정치적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했거나 현재 정당인‧당직자로 활동 중인 인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구심에서다. 

20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면면상 이런 인사들이 여럿 포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 A 씨는 “주민자치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중립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며 “이는 시민주권특별시의 주민자치 실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등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회 임원을 겸직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자치회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출마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선 안된다는 인식에서다. 

A 씨의 문제제기 당사자로 지목된 B 씨는 "당 차원에서 충분한 유권해석을 듣고 겸직을 맡고 있다"며 "현재 주어진 일과 임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주민자치회에선 지난해 특정 정당의 당직자이자 C주민자치회 회장인 D 씨가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직면한 상태다. 

이 같은 '정치적 중립 훼손' 공방전은 현실에선 그 선과 경계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출마 예정자나 정치권 인사들이 더욱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제척하기도 어려운 현실적 양면성도 존재한다. 이를 명문화할 경우, 각 단체별 핵심 동력이 손실되는 양날의 검인 것도 사실이다. 소위 무보수 명예직을 수행할 인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관련 조례와 법률상으로도 ‘정당인과 당직자’ 등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직선거법상 ‘출마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 

다만 조례상 해촉 사유는 ▲질병·심신 미약·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 불가능 ▲이사 또는 전출 ▲다른 읍면동 위원으로 위촉 ▲지방분권법 제29조 제2항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또는 권한 남용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당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2/3 이상 동의 등으로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다.  

조례상 위원의 해촉 사유가 있으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상에선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지자체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하고, 선거일 3개월 전까지 직위 사퇴를 전제로 한 선거운동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출마 예정자가 시민사회단체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을 해쳤다고 판단하진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각의 문제제기를 놓고, “정치적 중립 위반 건으로 공식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었다.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해촉 사유에 대해선 별도 운영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며 “정당인과 당직자 등 직업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주민자치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먼저 이와 관련한 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주권대학과 자치회 과정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관련 조례도 좀더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이 같은 배경을 하나의 원인으로 품은 채 갈라서기도 했다. 

2017년 3월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란 하나의 이름으로 뭉친 수많은 단체들. 현재는 지방분권 세종회의와 행정수도 시민연대로 나뉘어진 양상이다. 자료사진 

지난해 8월말 지방분권 세종회의의 3기 집행부가 새로이 꾸려진 뒤 3개월 사이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 시민연대)로 나뉘었다. 

시민단체가 사회적 여건과 흐름에 따라 분화되는 건 자연스런 일이나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점은 뼈아픈 대목으로 다가왔다. 양측 인사들 사이에선 “(앞으로) 선거에서 누가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그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란 날선 비판도 오갔다. 

어느 한쪽 단체, 어느 한쪽의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채, 입신양명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가했다.

실제 양쪽 단체에는 시장과 교육감, 시의원, 국회의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들이 두루 포진하고 있다. 최근 시의회 비위 의혹과 함께 당원 자격이 정지된 민주당 3명 인사들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검토 중인 인사들을 포함한다. 

이밖에 '친환경 종합타운의 읍면 건립'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정당의 당직자이자 지방선거 출마자인 부분에 대한 곱잖은 시선도 존재한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시민사회가 각기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심 있는 인사들도 분명히 있다"며 "그렇다고 이들의 출마 금지를 강제하거나 주요 직위에서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각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빠르면 2021년 하반기, 늦어도 2022년 1분기에는 대선 또는 지선으로 향할 선거 운동원과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인사들에 대한 진정성 평가는 유권자 몫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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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27 2021-02-24 10:17:46
쓸데없는 시민단체 지원금만 다 삭감해도 시민복지 향상된다

KJH 2021-02-24 09:53:59
아 좀 그 쓰잘데기없는 시민단체 싹다 없애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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