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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47년 여의도 시대 끝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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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47년 여의도 시대 끝낼 수 있을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2.20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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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운영개선 소위 공청회 예고... 여·야, 역사적 대의에 합의 이뤄낼 지 주목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앞두고 이상 기류 감지...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은 깜깜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다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반대... 밀실 공청회 조짐도 엿보여
소위 참여하는 홍성국·조승래 의원 활약 기대... 국가균형발전 '전국 시민연대' 공동 대응도 필요
국회 여의도의사당 설경 (제공=국회)
1975년 이후 47년간 고착화된 국회 여의도의사당 ⓒ국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1975년 서울 여의도에서 막을 연 민의의 전당 ‘국회’. 

47년간 고착화된 서울 중심주의가 허물어지고,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을까.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반영된 올해’, ‘국회 타운 개념을 적극 제안 중인 세종시’, ‘4월 마스터플랜 수립에 이어 설계비 집행안, 2022년 상반기 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행복도시건설청’, ‘25일 진행될 국회 운영위 개선 소위원회의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을 감안하면,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는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시기와 여·야 정치권의 다른 속내다. 여전히 넘어야할 파고가 많다. 

당면해선 ▲25일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의 내실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결과 ▲대선 국면 전환 국면 속 여‧야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여부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올 상반기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긴 힘들다. 

우선 여‧야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보면, 기류가 안정적이지 않다. 

25일 공청회를 진행한 운영개선소위 위원 면면 ⓒ국회

25일 공청회 문을 열 운영개선소위에는 김영진(경기 수원 병) 소위원장과 김용민(경기 남양주 병)‧윤건영(서울 구로을)‧조승래(대전 유성 갑)‧홍성국(세종 갑) 등 민주당 의원이 5명이나 이중 수도권 의원만 3명이다. 

또 국민의힘에선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대구 중구 남구)‧조수진(비례) 의원이 참여하고, 정의당에선 강은미(비례) 의원이 소속돼 있다. 

홍성국 의원과 조승래 의원의 고군분투가 예상되나 다른 의원들이 국가 백년지대계 철학을 갖고 공청회에 임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 계획 ⓒ국회 운영위

더욱이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소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온‧오프라인 어떤 공간으로도 국민 참여의 길은 막혔고, 진술인 발표(40분)와 소위 의원들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된다. 풀기자단(소수 정예 대표) 중심의 지방 언론의 참여 길도 원천 봉쇄하는 양상이다. 

운영위에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참여하는 진술인 면면을 보면,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여당, 노동일 경희대 법과대 교수와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 교수가 야당 측 인사로 ‘국회 세종의사당 찬‧반’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24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25일로 다시 바뀐 점도 석연치 않다.

지난 19일 갑작스레 변경된 의사 일정 ⓒ국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는 각각 23일과 24일에서 25일 오전 10시, 오후 2시로 변경됐다. 

대신 이를 종합하는 성격의 운영위 전체회의(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10시로 앞당겨졌다. 전체회의에선 법안 등의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청회 이후 어떤 처리 절차를 갖을 지도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정치권에선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다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만 나올 뿐이다. 

일각에선 운영위 전체 위원 28명 중 16명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다만 야당 운영위 위원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 대표와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 사이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다. 

여권의 박영선‧우상호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각론에선 이를 통해 ‘여의도의사당=세계적 콘서트홀’, ‘여의도=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야권에선 오세훈 후보만 공론화를 전제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 나경원(전 의원)‧조은희(서초구청장)‧오신환(전 의원)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비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국면에서 세종시를 찾아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이란 발언을 한 뒤 뚜렷한 철학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재는 황무지이나 최소 6년 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부지 전경. 전월산에서 도로 한복판을 지나 국립세종수목원과 호수공원 사이의 유보지다. (사진=정은진 기자)
현재는 황무지이나 최소 6년 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부지 전경. 전월산에서 도로 한복판을 지나 국립세종수목원과 호수공원 사이의 유보지다. ⓒ정은진 기자

결국 공청회에 참가하는 지역구 홍성국 의원과 조승래 의원의 활약이 1차적으로 중요해졌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총력 대응도 절실해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올해 국회법 개정안 통과 등이 가시화 조치가 있어도, 빠르면 2026년에나 가능한 사업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또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한다면, 2022년 대선 국면을 지나 또 한번 역사적 대의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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