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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특별관리구역+국회' 결합, 세종시 중앙녹지공간 용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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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특별관리구역+국회' 결합, 세종시 중앙녹지공간 용틀임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2.18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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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1 업무계획 집중 해부(2)] 수목원·중앙공원·호수공원, 국회 기능 포함 지역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기... 행복청, '특별관리구역 지정’ 후속 조치 준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시너지 기대... 4월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이어질 지 주목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입지는 뒤로는 전월산, 앞으로는 중앙녹지공간, 좌로는 금강, 우로는 정부세종청사로 둘러싸여 있다. (제공=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입지 뒤로 펼쳐진 중앙녹지공간. ⓒ 세종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중앙녹지공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허파로 통한다. 

행복도시 개발지의 절반 이상(52%)을 녹지로 유지할 수있도록 뒷받침하는 공간이자,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매력을 뿜어내는 요소다.  

세종호수공원부터 중앙공원 1·2단계, 국립세종수목원 일대를 품고 있다. 앞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공간은 전 국민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찾아와야할 곳으로 통한다.   

중앙녹지공간을 국가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 같은 민의를 담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 신도시 건설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 행정도시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국가 계획‧관리 권한을 일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예정지역이 해제되도 도시건설 완료 시점까지 행복청과 세종시간 일관된 도시계획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는 제안 이유를 들었다. 

개정안은 동법 15조의2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에 담겼다.

특별관리구역은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등 중앙행정기관 입지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입지 지역 ▲국립세종수목원 입지 ▲국립세종도서관 입지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 ▲미래 합강동 5-1생활권 입지 ▲기타 국가의 계획적 관리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포함한다. 

이들 입지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계속해서 행복도시 특별회계, 즉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다. 

행정중심복합건설청(이하 행복청)이 2021년 바통을 받아 이 같은 정책 목표 실행에 나선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별관리구역은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 일관성있는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국토부와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인 만큼, 이 같은 지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도 했다.

특별관리구역이 되면, 국가가 관리하는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국가 계획 및 관리 권한을 유지할 수 있고 지자체 운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행복도시 전경. 세종국회의사당 후보 부지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행복청은 국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20.11.11)를 통해 정부청사부지와 세종의사당 후보지역 등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행복도시 3단계 건설의 목표 중 하나로 세웠다. (사진=정은진 기자)
행복도시 전경. 세종국회의사당 후보 부지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행복청은 국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20.11.11)를 통해 정부청사부지와 세종의사당 후보지역 등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행복도시 3단계 건설의 목표 중 하나로 세웠다. ⓒ 정은진 기자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도 날개를 달 예정이다.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입지·규모 등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 이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24일 국회 운영위 주관의 공청회를 거쳐 올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복청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사업기본계획 마련 ▲예정지 개발·실시계획 정비 등 설계비 147억원에 대한 집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4월 마스터플랜 수립에 이어 2022년 상반기까지 계획안을 마무리한다는 구상도 준비해뒀다.

세종시가 제안하는 '국회 타운안'과도 연결된다. 보좌 직원 숙소와 편의시설 등 업무지원단지 조성계획 등의 수립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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