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이 같은 정책 목표에 다가서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에 걸맞은 ‘전 국민 도시’로 거듭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청약제도’.

이후 다자녀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과 함께 일반공급 물량의 각 50%는 타 지역 청약으로 허용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 유입률을 높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실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2020년 6월말까지 누적 집계로 볼 때, 전체 순유입(전입-전출) 인구의 25%가 수도권 주민들로 확인됐다. 세종시 원주민을 제외한 이주민 4명 중 1명이 수도권이란 뜻이다. 

경기가 13%, 서울이 10%, 인천이 2%를 각각 점유했다.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선 경북과 전북(각 2%), 부산‧대구‧울산‧경남‧광주‧전남‧강원(각 1%), 제주(0%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각 지역별 최소 300여명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단 얘기다. 

ⓒ '기타지역 50% 배정'이 가져온 사회적 문제는?

문제는 이주자 비중의 충청권 쏠림 현상에 있다. 

대전이 44%, 충북과 충남이 각 10% 등 충청권에서만 6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당연하나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란 정책 취지와는 어긋난 양상임에 틀림없다. 

세종시 ‘완판 청약’과 ‘과열 경쟁’의 주원인에 충청권 주민들의 청약 러시가 자리잡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주변 지자체에선 ‘세종시=인구 블랙홀’이란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론 세종시에 이미 정착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높인 이유도 됐다.

한정된 물량에 같은 선상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도 적잖다.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이 해당지역 우선 공급을 십분 활용하면 될 것 같으나, ‘해당지역 경쟁률’ 자체가 넘사벽이다. 이전 기관 종사자와 기타 특별공급에 할당된 비중상 남은 청약 물량이 한정적이어서다. 

◎ 기타 지역 할당비율 50% '폐지 또는 축소', 가능할까? 

최근 산울동 리첸시아 파밀리에 청약 이후 시민사회에서 ‘기타 지역 폐지’ 주장이 쏟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종시도 시민들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공동주택 청약 과정에서 ‘기타지역(50%)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행복도시건설청 공고(2016-62호) 개정을 동반하는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지난 2016년 7월 변화 이후 5년여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래 메갈로폴리스(거대 광역권)로 나아가고 있는 충청권 주민들의 세종시 유입이 억제되는 한편, 세종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들의 거주 이전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첨병 도시’이자 ‘전 국민의 도시’란 세종특별자치시 상징성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타 지역 50% 완전 폐지는 어렵다고 보고, 당첨 순위 조정안을 제안해왔다. 예컨대 기타지역 중 최우선 순위는 수도권 이주자에 두는 안 등이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과거 세종시민들이 집을 되팔아 무주택자가 된 뒤 당첨을 반복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전 국민 대상의 이주 확대를 위해 2016년 7월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며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외부 여건이 바뀌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암시했다. 그는 “세종시 행복도시와 같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지택지에는 전국 공히 ‘해당 50%, 기타 50%’를 적용하고 있다”며 “세종시만 별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중(40%)을 보다 세분화해 적용하자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통장과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여부, 현재 거주지 등 어떤 장애도 없이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부여하고 있다”며 “유일한 장애는 1주택에 한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세부 조건을 다듬으면, 보다 절실한 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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