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에 청년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45호 공급은 적정 수준일까.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한 뒤, 개보수와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4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점을 극대화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이나 세종시는 여전히 적은 공급 물량으로 다가온다.  

다만 주거의 질보다는 양적인 확산에 주력한다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 지난해 진행된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당시 '만족스럽다 VS 호텔거지' 등 청년들 사이에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올해 목표인 4만 5000가구는 △신축 매입약정(2만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8000가구) △기존 주택 매입방식(1만6000가구)으로 구분된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지난해 대비 75% 증가한 물량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중 청년층 대상의 매입 임대주택은 모두 1만 4500호. 이중 세종시 물량은 45호에 불과하다. 2017년 15호에 비해 조금 늘었을 뿐이다.

수요가 있는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치이나 체감도는 낮은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7년도에 매입·공급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15호가 반응이 괜찮은 편이었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편이라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급을 하는 것도 청년들 요구가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나눠진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순위는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및 차상위 가구 해당 청년이다.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 기준과 자산, 자동차 보유액 등에 따라 정해진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우,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매입 임대주택과 차이점은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과 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매입 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두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2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또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세종시에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모집주체는 세종시며 오는 8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현장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청년 매입임대주택 45호의 공급 위치는 고려대, 홍익대, 영상대 등 세종시 대학교 주변으로 계획하고 있다. 학교당 각각 1동씩 공급할 예정인데 1동에는 15호 정도"라며 "매입 추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계획할 예정이다. 물량 확보는 수요자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 설명했다. 

청년층 물량은 둘째치고, 신혼부부와 고령자,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은 아예 반영조차 안됐다. 

시 관계자는 "LH가 이미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공급 사유"라는 설명을 했으나, 이면엔 다른 요인이 있어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출자하는 국비 45%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비와 리모델링비까지 모두 시비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공급물량 확보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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