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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공허한 메아리'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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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공허한 메아리' 안되려면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1.29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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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가시화된 조치는 여전히 미미... 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세종추진본부 28일 발족, 다시 뛴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성명,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세종추진본부’(본부장 강준현) 발대식 모습. 이날 행사는 온택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공=민주당)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어낸 지 17주년을 맞이한 2021년. 

세종시는 당초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특위 세종추진본부 출범과 함께 운동화 끈을 다시 고쳐 맨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강준현)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추진본부’(본부장 강준현) 발대식 개최와 함께 이 같은 실행 의지를 다졌다. 

당면 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강준현 세종특위 본부장 사회와 함께 온택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 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 TF 위원이다.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도 이 자리에 참여했다. 

국가균형발전특위 세종본부장을 맡은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추진본부 멤버는 강 본부장과 세종갑 홍성국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시의회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고, 향후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추가 영입을 준비 중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발전은 메가시티로, 국회는 세종으로,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결단이다. 그 출발이자 핵심인 세종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중심으로 충청권 전체 발전으로 연계될 최적안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수도권에 50%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본격적인 추진 여건이 마련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국회가 내려오게 되면 국회타운을 잘 조성해 국정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부터 시작해서 중심이 움직이는 일”이라며 “2월 연휴 후에 국회 운영위 주관 ‘공청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종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다. 모든 의원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으로 참석한 홍익대학교 전 세종캠퍼스 부총장 김기수 위원은 “세종추진본부 발대식은 진정 뜻깊은 일”이라며 “세종시민으로서 힘을 보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수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4대 과제 중 국회와 메가시티는 세종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이다. 한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원식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정신”이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법,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신과 그 남은 과제를 우리 시대가 실현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균형발전을 굳건히 붙잡고 가자”고 독려했다. 

특위는 오는 2월 예정인 ‘특위 발대식과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의 서문을 열 예정이다. 

2021 신축년 행정수도염원 퍼포먼스 (제공=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2021 신축년 행정수도 염원 퍼포먼스 (제공=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시민연대’)도 29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17년을 맞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실현. 

이를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을 중핵으로 하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이 현실적 해법이란 판단에서다. 

행정수도시민연대는 이날 “1월 29일은 2004년 참여정부에서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언한지 17주년이 되는 날이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개최가 불확실하다”며 “행정수도를 핵심으로 혁신도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다.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 성장개발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 초과(사상 초유) ▲지방 소멸 가속화로 역행하고 있다.  

이에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 분산체제로 과감히 전환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재차 요구했다. 

행정수도시민연대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이제는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해야 한다”며 “오는 4월 보궐선거와 같은 정치적 변수와 상관없는 실현 의지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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