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서 유입 가장 많은 어두운 단면... 수도권 유출도 점점 증가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 퇴색... 말뿐인 행정수도론으로 집값만 올려놔
[세종포스트 이희택·김민주 인턴기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로 태어난 세종특별자치시. 이의 정책적 목표 실현 여부는 ‘인구 이동’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007년 7월 행복도시 착공 이후 13년, 2012년 세종시 출범이란 변곡점을 찍은 지 8년을 보냈으나 ‘세종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판결과 반쪽자리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정, 2010년 MB정부의 수정안 논란 등 우여곡절 때문만이 아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 거대 기득권으로 전락한 ‘수도권 철옹성’이 버티고 있어서다.
세종시와 전국 11개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버전1) 효과에 아랑곳 없이 수도권 과밀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지방에선 세종시와 제주도가 힘겹게 수도권 인구 유입을 이끌고 있으나, 타 지역에선 수도권으로 유출이 여전히 많다.
세종시 역시 수도권 인구 유입률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미래 광역경제권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전‧충남‧북’ 인구를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넘어 다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청와대 이전론’이 내년 대선 국면과 함께 재부각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진전이 없는 ‘1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버전2)’도 조속히 수면 위에 올려야할 현안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인구는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경기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인구를 급속히 빨아 들이고 있다.
세종시는 여전히 타 시‧도로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순이동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세종시 출범 취지와는 역행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서울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 방향은 세종시 등 지방을 향하진 않았다. 서울 전출자 65.4%가 과천·김포 등 경기도로 이동했고, 경기 전출자 49.7%가 서울로 이동하며 결국 수도권 내에서 쳇바퀴 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유입 인구 1위 지역도 여전히 대전시(31.6%)로 나타났다. 충남은 13.8%로 그 뒤를 이었다. 유출 인구 1위 지역도 대전(23%)으로 확인됐고, 2위가 경기도(16%), 3위가 충북(14.6%)이다
더욱이 세종시로 순유입된 인구의 배경에 ‘주택 구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도시 가치 상승은 긍정적 대목이나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 투자’ 목적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해석되서다.
주택 목적의 순이동자수는 경기도가 8만 5300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세종시가 6200명으로 2위에 올랐다. 3위가 강원(3000명), 4위가 경남(250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순이동자수의 다음 목적은 가족(3200명)과 직업(3100명), 주거환경(600명)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출 사유 역시 '주택'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치솟은 매매가와 전‧월세가가 역유출을 가져온 배경이 된 것이란 해석을 가능케 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으로 인구 블랙홀 현상을 맞이하지 않은 곳은 강원과 제주, 세종이 유일했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수도권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았다. 경북과 경남,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전북, 울산, 전남, 충남, 충북 순으로 수도권에 인구를 많이 빼앗겼다.
세종시는 지난해 외형상 수도권과 맞대결에서 약 1000명 인구를 더 가져왔으나, 이 폭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세종시 출범 효과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뜻이고, 수도권의 철옹성이 재구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통계 결과는 정부와 세종시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부동산 정책'에 물음표를 재차 던졌다.
문재인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지난해 7월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이낙연 대표가 차례로 던진 ’행정수도론‘에 대한 책임을 지지지 않은 한, 이 같은 상황은 상당기간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민주당이 선거용이자 여론 간보기용으로 '행정수도론'을 던져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비판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통계청은 지역별 인구 이동량 및 이동 방향 등을 파악해 지역간 균형적 국토개발, 주택 등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