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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최고 VS 지원 최저', 세종시 전기차 정책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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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최고 VS 지원 최저', 세종시 전기차 정책 딜레마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1.25 1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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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 갖춰... 오는 7월 '2호 수소충전소' 완공
공공기관‧집집마다 전기차 충전 설비... 보조금, 지원대수는 전국 최저 역행
시 재정난 외 일각의 '특혜' 인식 작용... 오는 2월 4일 본격적 신청 예고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수소차 충전소 준공식.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세종시 수소차 충전소 준공식. 정부 기조에 따라 친환경차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으나 세종시의 친환경차 지원책은 올해도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공공기관·집집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도시', '오는 7월 대평동 수소충전소 설치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로 나아갈 도시'. 정답은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다.

이처럼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나, 보급 확대 정책은 이와 정반대 양상이다.

올해 세종시의 친환경차 보조금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저로 나타났고, 환경부가 권고한 보급대수에도 턱없이 못미쳤다. 결국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세종시 재정난이 발목을 잡고 있다. 

경유·휘발유 차종의 전성기가 막을 내리고 국내·외 자동차 업계 트렌드가 하이브리드(휘발유+전기)와 전기, 수소차 시대를 열고 있는 흐름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있는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친환경차 보급과 지원 정책'을 통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 물량을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시켰고 지원금도 올렸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12만 1000대와 수소차 1만 5000대 등 모두 13만 6000대의 친환경차 공급 계획을 세웠고, 이는 지난해 대비 전기차 21.4%, 수소차 49.2% 증가된 수치다.  

21년 친환경차 정부 보조금 (제공=환경부)

2021년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책,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환경부 발표 자료를 보면, 전기차 지원대수는 지난해 9만 9650대에서 올해 12만 1000대로 늘었고, 지원예산도 지난해 8174억원에서 올해 1조 230억원까지 확대됐다. 

수소차 역시 지난해 1만 180대에서 올해 1만 5185대로 확대하고, 예산은 2393억원에서 3655억원으로 추가 편성했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다만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을 전액, 6000만~9000만원 사이 차량에는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한다. 

테슬라 모델 X와 S는 9000만원이 넘는 고급 전기차종이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또 보급형 모델로 인기가 높은 모델 3도 6000만원을 넘는 일부 트림은 보조금을 절반만 지원받게 된다. 

올해 새로 출시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자동차의 EV시리즈는 모두 6000만원 이하 가격 책정으로, 테슬라와 경쟁을 이겨낼 태세다.  

환경부는 이외 차량에 대한 지원안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 상향 조정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 부여(최대 50만원) △전기택시 지원금 상향 △전기버스·수소버스 등 보급물량 대폭 확대 △전기차 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 지원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일부 신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밀고 있는 친환경 발전 '그린뉴딜'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며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분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1년 전기·수소자동차 전국 지자체 보급대수 및 보조금 현황. 세종시는 정부가 권고하는 보급대수를 전부 맞출 수 는 없고 이에 1/3 정도만 보급 가능하다 밝혔다.  (제공=환경부)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선도도시 세종은...

그렇다면 '전기 굴절버스 증차 보급'과 '전기 자율주행버스 실증', '자율주행 차량 실증', '스마트시티 모델 도시' 등으로 대표되는 세종시는 어떤가. 

지난 2016년 초기만해도 세종시는 지원금과 지원대수 등 친환경정책을 선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원대수 및 보조금 감소폭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퇴색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보조금이 인근 대전과 공주 등에 비해 300만원 이상 낮다보니 시민들의 구매 욕구를 꺾었고, 한정된 지원대수로 사실상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로 바뀌었다. 

세종시가 지난해 지원금은 아니더라도 지원대수는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체감지수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외형상 지원대수는 지난해 100대에서 올해 360대로 많아졌으나 이는 2019년 322대 기준으로 보면 소폭 많아진 수준이다. 또 환경부가 권고한 1000대에도 턱없이 못미친다.

지원금 역시 지난해 4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더 삭감됐다. 지원대수를 늘리고 지원금을 줄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근 도시와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전시는 700만원, 충북은 800만원, 충남은 700~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 전기차 지원수는 360대다. 환경부에서 1000대를 권고했지만, 시 재정 여건상 360대 정도만 지원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가 20년 100대에서 360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원금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보급대수를 늘이는 등 개선하려 노력을 했다. 시 재정 여건상 녹록치가 않다"고 양해를 구했다. 

수소차도 권고 수준인 300대가 아닌 55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 이어 오는 7월 대평동 2호 충전소까지 2기나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될 판이다. 현재도 여유가 많아 대전시 등 타 시·도 차량들이 이곳으로 충전을 오고 있다.  

다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소차 지원금의 경우는 비교적 희망적이다.

수소차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물론 이 역시도 서울시 125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 지원금 2250만원에 더하면 3250만원을 지원받아 3500~3800만원대에 수소차(현대차 넥소)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지원정책 퇴색 배경을 두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친환경 자동차 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특혜'란 인식이다. 실제 이 같은 발언이 의회 진행 과정에서 나온 바 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시·도별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 (제공=국토부)

물론 인구수 대비 보급대수로 보면, 세종시가 아직까지 뒤쳐지진 않는다. 지난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0년 12월말 기준 시·도별 친환경 자동차 등록현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종시의 경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대수는 각각 1148대, 7716대로 나타났고, 수소차는 42대로 집계됐다. 

미래 친환경 자율주행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세종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잘 갖춰가고 있다. 이제는 이에 상응하는 혁신 지원책이 중요해졌다. 선택은 세종시 몫이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조금 신청공고는 오는 2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2월 중순부터 실시하며 심사 후 확정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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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1-01-25 13:48:16
전기차 인프라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하는 지원정책은 그 모양인지. 시장이 능력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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