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세종보, 완전 해체’와 ‘시기는 자연성 회복과 시민사회 협의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정한다’는 결정. 

지역 사회에선 다시금 찬‧반 양론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세종보 철거 결정을 두고, “정권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 정권교체 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보가 갖는 장점은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렸고, 이미 완전 개방한 세종보를 이대로 놔두나 철거하나 보 기능을 상실한 만큼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당은 “이 정권은 국민 세금으로 114억원 철거비를 쓰겠다고 한다. 이 돈이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천, 수만 명을 도울 수 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의 끝판왕”이라며 “이제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이 일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배상토록 하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세종보 상류에 건설한 ‘자갈 보’도 문제 삼았다. 세종보 완전 개방 이후 물이 부족해지자, 세종시가 20억원을 들여 만든 자갈 보와 취수장을 두고 하는 얘기다.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세종국립수목원에 수만 톤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 여건을 감안했다. 

시당은 “시는 세종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서도 철거 결정이 이뤄지는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며 “무엇보다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됐다. 이춘희 시장과 강준현, 홍성국 국회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당은 세종시민과 함께 몰지각한 결정에 맞서고 좌시하지 않겠다” 다짐했다.  

반면 금강유역환경회의와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이와 정반대된 입장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즉시 완전 해체가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를 꼬집었다. 

해당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또 다시 돌림노래 2부가 시작됐다. 지난 2018년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설치 후 16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으나 2년 5개월 만에 또 다시 결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보 해체 시기뿐만 아니라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 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관계 부처 및 기관 협의 아래 추진할 계획이라 들었다”며 “환경부가 본격적인 강 개발 부서로 전락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물 이용 대책 등을 고려한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단서 조항의 문제점도 환기했다. 

공동협의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시민협의체에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시의원 등을 참여시킨다 했으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계획 수립 초기인데도 시민협의체에는 일언반구 논의도 없다. 오히려 주민 건의사항이라며, 금강보행교 옆에 거대한 하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어 이를 공동협의체에 보고했다. 금강 자연성 회복사업에 어긋나는 역행 사업”이라고 진단했다. 

공동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의 발언을 “강을 충분히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앞서 가급적 깨끗하고 자연적인 강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보고, “국민 욕을 덜 얻어 먹겠다”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2년 넘게 태업 끝에 보 처리 확정을 도돌이표로 만든 총리와 환경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보 해체 시기 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착수 ▲금강 보 처리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검증 지표 수립 후 명시 ▲기만적인 세종 구간 선도사업 및 계획수립 중단, 관계기관 업무협약 해지를 촉구했다. 

세종시도 이 같은 찬‧반 양론 틈바구니에서 별도 입장을 제시했다. 

시는 “자연성 회복은 세종보만이 아니라 금강 세종시 구간 전체의 치수‧이수‧환경‧친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들이 원하는 수질‧생태계, 이수‧치수 등 강 본연의 자연성을 살리는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해체 시기 등에 대해선 정부 방침에 따라 환경부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또 자연성 회복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종시 도심 공원과 하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 대책 마련도 건의할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세종시.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토대로 어느 시점에 ‘세종보 완전 해체’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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