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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첸시아 파밀리에 '특별 VS 일반' 공급 논쟁, 세종시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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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첸시아 파밀리에 '특별 VS 일반' 공급 논쟁, 세종시 선택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1.15 17: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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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입장문 통해 ‘국토부’와 협의 거쳐 이 같은 가닥 제시 
단순 셈법으로 보면, 기타 특별공급 물량 최대 314세대→일반으로 전환  
세종시, “아직 확정된 바 없다”... 22일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서 발표  
세종시가 제출한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37만 8000㎡)과 산업단지 지정(1곳)이 국토교통부 2019년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세종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공공주택의 '특별·일반공급' 비율을 민영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전체 물량의 40%를 점유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100%로 놓고 출발한다. 여기서 기관 추천 및 다자녀 특공 각 10%,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15%, 노부모 부양 3% 등 최대 58% 물량을 뺀 뒤, 나머지 42%를 일반공급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식. 다만 85㎡ 초과에선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을 제외한 비율을 적용한다.’

세종시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영주택(민간분양) 특별‧일반 공급 조정안 방향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공공분양) 특별‧일반 공급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민영주택 특별‧일반 공급 조정안은 ‘이전 기관 종사자 틀별공급 40%+기관추천‧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기타 특별공급 58%(이하)+일반공급 2%’로 제시된 바 있다. 

쉽게 달해 기존안은 가령 전체 100세대 기준으로 일반공급 배정 물량이 2세대인데 반해, 조정안은 25세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부처 공직자 등 이전 기관 종사자 그룹부터 신혼부부(7년 이내)와 생애최초(결혼 전제), 노부모부양(최소 3년 이상), 다자녀(3명 이상), 장애인‧철거민‧중소기업 종사자 등 기관 추천에 속하지 못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일반 청약 물량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역으로 기존 특공 대상자들의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는 22일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리첸시아 파밀리에 공급규모로 산정해보면, H2블록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 : 85㎡ 이하 281세대, 초과 약 27세대 ▲신혼부부 등 기타 특공 : 85㎡ 이하 244세대, 초과 24세대 ▲일반공급 85㎡ 이하 : 177세대, 초과 17세대로 추정된다. 

당초 기준으로 일반공급은 85㎡ 이하 14세대에서 163세대, 초과 3세대에서 17세대로 모두 180세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H3블록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은 85㎡ 이하 : 204세대, 초과 28세대 △신혼부부 등 기타 특공 85㎡ 이하 177세대, 초과 24세대 ▲일반공급 85㎡ 이하 129세대, 초과 18세대로 예상된다. 

H3블록의 일반공급은 85㎡ 이하 10세대에서 129세대로 119세대, 초과 3세대에서 18세대로 15세대 등 모두 134세대 증가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체 물량으로 다시 환산해보면, 전체 1350세대 중 540세대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 469세대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공, 341세대는 일반 공급으로 청약 신청자를 맞이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당초 신혼부부 등 기타 특공에 배정된 314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넘어오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 계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국토부 및 세종시의 최종안이 어떻게 일단락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및 사업주체와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발표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국토부와 협의해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40%를 배정한 뒤 남은 60% 안에서 기타 특별공급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기타 특별공급 비율은 최소 3% 이상 유지, 지자체장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을 참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현재 기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비율을 조율 중이다. 기타 특별공급 비율 축소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세종시 특성에 맞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분양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비율 최종안은 오는 22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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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21-01-18 17:40:00
특공받아서 1~2채인 세종시, 행복청 공무원들이 일반 무주택자의 어려움을 과연 알고나 있을까요?
세종시민이되어 전세살이를 하면서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이 집을 마련해야 영끌하지 않는겁니다. 황당한 부동산 정책. 맨날 불법만 단속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세종시 결국 폭등 1위로 만들었습니다.
대안은 일반분양 기타 50%를 폐지가 세종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해결 가능합니다.
기타지역에서 일반분양 참여하다보니 경쟁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세종시를 투기대상임을 전국에 알리게 하고 참어이 없습니다.

세종시민 2021-01-18 17:30:57
터질게 터졌다. 일반공급의 기타지역을 없애야 합니다. 왜 세종시만 기타 50%를 배정해야 하는지요?
이러다보니 이도 저도 아닌 무주택 일반시민이 영끌하게 되고 세종시 집값은 1년만에 3배 이상 폭등하는겁니다. 대전의 경우 세종시민도 1순위이긴 하지만 당해 대전시민이 우선권이 있어 결국 2순위에 불과합니다. 공평하게 당해 100%로 일반분양해 주세요

정재숙 2021-01-16 08:26:30
공무원특별공급 0-10% 신혼부부는 출산한 가정만 청약권 줘야된다. 출산율과
인구감소에 기여도 안했는데 청약권 줄이유 없다. 1가구 있는 사람들은 청약권 주면 안된다. 그들이 비과세 2년 노리면서 집값 올리는 장본인들이다.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해야 무주탹자들 열심히 살수 있다. 무주택 점수제로 60% 청약권 주고 나머지 출산한 신혼부부 청약과 장애인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청약권 주면 된다 공무원도 무주택이나 출산한 신혼부부에 포함해야 형평성 있다. 공무원에게 특별공급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행동이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하게 해놓고 무실 부동산을 잡겠다는겁니까???

세종시민 2021-01-15 20:37:01
이전기관 특공 비율을 줄여야하고
행복도시가 수도권 과밀 억제가 원칙이었으므로, 중기부 등에 특공 제외
세종 일반분양은 당해100%로 변경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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