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신행정수도론' 이슈 급부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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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신행정수도론' 이슈 급부상하나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1.12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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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장, 지난 11일 출마 기자회견
서울시 해체론, 수도 이전 카드 제시... "서울 인구 적정화, 부동산 광풍 잠재워야"
지난달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서울시 발전안 제시 이어 이슈 장전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올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행정수도론'이 핵심 키워드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지난해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이낙연 대표까지 '신행정수도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흐름을 빗겨가기 힘든 구조다. 

더욱이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 TF팀 단장 역시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우원식 의원이 활동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이전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한편, 서울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후보군도 이 같은 전략을 받아 안을 태세인데다, 상대 당 후보들도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새해 첫 스타트는 정의당이 끊었다.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이 같은 의미를 환기했다. 

권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서울 전면 수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행정수도론에 가까운 비전을 제시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 인구를 적정화하고 서울 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시행해 서울특별시를 해체하겠다"며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대 교체론을 언급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는 말이 있다. 서울시는 상전벽해가 되었는데 왜 정치인만 그대로냐"며 "옛사람들 이야기를 반복해서는 희망이 없다. 지금은 2021년이다. 서울 대표 정치인부터 저 권수정으로 전면 수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의미에 대해선 "여당은 제1야당 심판을 말하고, 야당은 집권 여당 심판을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주인공이고 시민은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저는 거대 기득권 양당이 배제하고 있는 다수의 '투명인간'들과 함께 서울을 전면 수정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부 정책으론 부동산 정책으로 '인구 적정화'를 내세웠다.

권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도시 중 2위의 인구 밀도를 유지하고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도 어렵다"며 "서울 적정인구를 산출하고 지방도시와 협력해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과감히 환수하고 서울의 지나친 인구밀집 해소, 근본적으로는 제2의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서울 지하도시 계획과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등 대형 토건 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서울 전략을 과감히 제시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정책 공약으로는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정책 ▲서울형 주택연금제도 도입 ▲살아보고 결정하는 지방이전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내걸었다.

'그린서울' 구상안은 △남산, 용산, 한강 생태축을 잇는 농지공간 조성 △공유 교통 플랫폼 확대 △2030년 서울시 화석연료차 운행 금지 및 주차장 사용료·노후경유차 과태료 인상 등으로 그렸다.

그는 "적정 서울은 부동산 가격 거품을 걷어낸 도시"라며 "임대인과 세입자가 5년간 전월세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안심거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어 "서울형 주거보장제도인 월세 25만원 내외의 '서울 정의스테이'를 1년에 10만개씩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재산세 세율 50% 인상과 취득세 세수 증가분을 더한 '함께 상생기금' 조성안도 내걸었다. 

이밖에 서울형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주거 및 일자리 보장제도 도입을 공언했다. 현재 4조원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10조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채 6조원은 서울 정의스테이를 매년 10만개씩 확대해나가는 비용으로 삼겠다는 비전. 

서울시 노동부시장 직제와 함께 성평등 시장으로서 젠더정책국과 서울젠더안전진흥원 신설안도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이 문제돼 실시되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늦었지만 제대로 된 '성평등 서울'을 이끌어갈 시장이 탄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에는 40대 젊은 시장이 필요하다"며 "서울의 과감한 변화는 서울의 청년들, 그리고 청년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젊은 정치가 주도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갈음했다.

한편, 권 의원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성평등 기본 조례 등을 개정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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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21-01-13 12:54:13
대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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