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대변인실은 본지 보도 이후 15일 오전 "이춘희 시장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는 지난해 3월 재산신고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상태"라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한 현황은 오는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반영될 예정이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는 서울시와 함께 2020년 한 해 전국 부동산 이슈의 핵으로 부각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더해 임대차 3법, 공직자 재산증식 논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보유세 등과 맞물려서다.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몰려 있고 부동산 정책의 양대 산맥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위치하고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고려해보면, 오히려 이슈의 중심지라 할만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3년여간 서울시와 함께 가장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가치에 역행하는 요소들에 대한 개선도 일부 이뤄졌다. 

시민들은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걸쳐 다주택을 소유하고도 또 다시 청약 통장 등 아무런 제약 없이 세종시 아파트를 당첨받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꼈다.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이사올 생각은 없으면서, 서울과 세종에 양다리 자산 증식에 골몰한 이들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으로 '1가구 1주택 실현' 기치를 내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짜 집이 필요한 무주택 국민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집이 거주가 아닌 투자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바꿔보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이 같은 흐름에 세종시 선출직 단체장들은 얼마나 부응하고 있을까.    

그 누구보다 이 같은 철학을 앞장서 실현하고 있을까. 아니면 시류에 편승한 자산 증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 

실상은 후자의 모습을 더 닮고 있어 세종시 '부동산 정책'이 진일보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앞선 시리즈 1편에서 다룬 <세종시 ‘부동산 정책 초점’ 흔들흔들, 가치 리더가 없다> 제하 보도는 지역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단언한 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나, 여기서 놓쳐선 안될 의제는 분명하다. 

바로 ▲무주택 서민들의 평생 내 집 마련의 꿈 실현(궁극적 지향은 임대 아닌 분양) ▲전·월세 거주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승화 ▲2주택에서 최대 7주택에 이르는 세종시 다주택 소유 현주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 ▲외지인들에 대한 집값 상승과 투기 수단 억제다. 

수십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까지 고착화된 '아파트=투자수단=다다익선' 인식이 쉽게 바뀌긴 어렵다. 

그렇다하더라도 지역 리더인 단체장이, 더욱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마저 분명한 철학과 가치 없이 손을 놓고 현실은 안타깝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공허한 메아리'이더라도 중앙정부와 시장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하나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인식 아래에서 진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제언이 나올 수 있을까. 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까.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꼬박꼬박 돈을 모아도 서울시 아파트 1채를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미래 세종시 자녀 세대가 그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될까.  

2021년 '도시 성장기'로 전환된 즈음,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고위 공직자 모두가 자성해야할 부분으로 다가온다. 

#. 이춘희 시장 재임 7년간 자산, 2015년 29.9억원→40.6억원으로 증가

국토교통부 관료로 출발해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지낸 이춘희 시장. 그는 세종시의 설계자로 통한다.  

지난 2014년 민선 2대 시장에 선출된 이후 재선 가도에 올라섰던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가치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자산 증식 과정을 보면, 세종시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2015년 3월 시장 부임 이후 처음 공개된 이 시장 재산 총액은 29.9억원. 당시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경기도 과천시의 137.21㎡의 아파트(6.7억원) 등 모두 2채의 아파트를 비롯해 14.3억원의 토지와 6000만원의 단독주택을 소유했다.

국토교통부에 오래 재직하며 지낸 서울 살이이 흔적을 남겨둔 셈. 

이후 2016년에는 1.1억 증가한 31.8억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2017년에는 과천시 137.21㎡의 아파트 매도 후 세종시 나성동 상가 2곳(수년째 공시지가 1위)을 매입, 신고 재산은 37.2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에는 이 시장 재산은 1700만원 감액된 3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이 시점부터 장남과 장녀, 차녀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2019년에는 1200만원 감액된 36.9억원을 등록했고, 최근 2020년 3월 공개된 이 시장의 총재산은 3.7억원 늘어난 40.6억으로 확인됐다.

1년 새 재산이 3.7억원 증가 배경에는 경기도 과천시 124㎡ 아파트 가격이 상승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아파트는 기존 7.1억원에서 2020년 기준 8.7억원 시세로 파악됐다. 토지 소유분 가액 변동과 함께 5.1억원 이상의 재산도 늘렸다. 이밖에 임대를 준 상가 보증금이 2000만원 증가했다.

공시지가로 매겨지는 공직자 재산 신고분 특성에 따라 실제 재산은 과천시 및 세종시 가치성을 더한 플러스알파로 평가된다. 

이 기간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19년 6월 집현리 124㎡ 아파트를 분양받은데 있다. 이 시장 본인 소유의 3.5억원 자산이다. 

#. 최교진 교육감, 2015년 5.3억원 → 2020년 8.9억원

세종시의 쌍두마차로 통하고 이춘희 시장과 재임기간을 같이 하고 있는 최교진 교육감은 어떠했을까. 

최 교육감은 2015년 제주도 토지와 배우자 소유의 세종시 84㎡ 아파트 1채를 더한 재산 총액이 5.8억원으로 신고됐다. 

이후 2016년 6.1억원, 2017년과 2018년 6.7억원, 2019년 토지 가액변동으로 6.8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0년에는 아름동 84㎡ 아파트 매도 후 보람동 99㎡ 아파트 소유권 취득으로 8.9억원을 공직자 재산 목록에 올렸다.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이 이 대목에서 대비되는 건 자산 규모가 아니다.

이 시장이 충분한 자산을 갖고도 전세로 지내며 특별공급 혜택을 누렸다면, 최 교육감은 같은 시기 직접 아파트 1채 매입으로 특별공급권을 사용하지 않았던데서 차이가 있다. 양다리 자산 증식 과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이춘희 시장, '양다리 자산 증식' 전형... 2021년 3월 신고땐 달라질까

이 시장의 재임기간 자산이 40.6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문제 삼을 부분은 사실 없다.

문제는 그가 상징성이 분명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는데 있다. 또 그를 초대 행복청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정부와 이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도 분명하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숱한 인사들이 인사 청문회 등의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야권 인사들 역시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자산 증식 문제제기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이전 공직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특별공급. 이를 악용한 '수도권~세종시' 양다리 자산 증식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도 쏟아져 나왔다.  

이춘희 시장도 이 같은 비판론에서 자유로울 수없다.

▲2019년을 끝으로 종료된 '선출직 단체장(정무직)'에 대한 특별공급으로 집현동 아파트 당첨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 조건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2년 선거 출마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세종시 땅을 밟았다. 엄밀히 말해 이전 기관 종사자는 아니었으나, 지난해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특별공급 배제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직전 막차를 탔다. 

어쩌면 그가 은퇴 후 다시 돌아갈 터전이 될 수 있는 과천시 아파트.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두고, 시민들은 '이춘희 시장=행정수도 완성'이란 진정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천의 또 다른 아파트를 팔아 매입한 상가 2채. 세종시가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제도에 부합하고 있는 임대조건을 내걸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2개월 뒤 공개될 '2021년 공직자 재산 공개'. 지난해부터 여러 언론에서 이 점을 꼬집었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인식을 품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는 이 시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시장과 참모진은 이 점이 지적될 때마다 '사유 재산의 영역'이란 입장을 견지해왔다. 

#. 선출직 또는 또 다른 고위공직자는 어떠했나?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홍성국 국회의원의 재산 총액은 지난해 기준 약 48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홍 의원 자산은 본인 소유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147㎡(3억 8900만원)을 포함해 전세로 얻은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아파트 59㎡(2억 1000만원), 배우자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 24㎡(2억 8500만원) 등을 신고한 바 있다. 여기에 예금(18억여원)과 상장 및 비상장 주식(약 11억원), 연서면 신대리 등의 부친 및 본인 토지 8건(5억여원)으로 확인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약 10억 6692만원을 신고했다. 

건축 자산은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아파트 98㎡(1억원), 어머니가 소유한 금남면 용포리 두진리버빌 아파트 59.87㎡(현재 3억원대 거래), 어머니가 소유한 금남면 발산리 소재 창고 27㎡(237만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밖에 본인과 어머니 소유의 금남면 토지(4억여원), 예금(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세종시 정무부시장 시절 재산신고 당시에는 대전 유성구 지족동 SK허브 건물 111㎡(2억여원)를 신고한 바 있다. 

퇴임을 앞둔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 신고에 나서,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제각말아파트(5억 3000여만원)와 2019년 당첨된 세종시 나성동 트리쉐이드 리젠시  95㎡(올해 3월 입주 시작) 2채를 신고했다. 

#. 세종시 '부동산 정책',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이춘희 시장의 자산 소유 상황과 인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착화된 부동산 시장과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이다. 

국책사업도시인 세종시 수장이 이렇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가 제대로 스며들리 만무하다. 

이 시장이 최근 KBS의 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세종시에는 미개발 4~6생활권 부지가 많으니 공급을 늘리면 된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에는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는 막연한 비전을 제시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미 행복도시 신도시에만 ▲2010년 1582세대 ▲2011년 1만 1227세대 ▲2012년 1만 9946세대 ▲2013년 1만 7283세대 ▲2014년 1만 2569세대 ▲2015년 1만 5709세대 ▲2016 1만 5843세대 ▲2017년 5394세대 ▲2018년 4995세대 ▲2019년 4500여세대 ▲2020년 1000여세대가 공급된 바 있다. 

공급만 늘린다고 집값이 잡혔다면 벌써 안정화됐어야 했다. 올해 7861세대(임대 포함) 공급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억누를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과 괴리된 인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민사회와 무주택 서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만아니라 합리적인 분양 전환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과 연결을 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만여세대에 달하는 LH 10년 공공임대 입주민 투쟁이 수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 처방전 제시 없는 양적 공급 확대는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는 뜻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세종참여연대 관계자는 "세종시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시민사회도 올 한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막연한 방안 제시에 그쳤다.

드러난 민원 접수건 외에도 많은 임차인들은 물밑에서 임대인과 불평등한 불법(반전세 웃돈) 계약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하겠다는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국 수면 아래 울며겨자먹기 계약에 대해선 손을 쓸 수없다는 뜻도 된다"며 "분쟁 자체를 막을 수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 수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무주택 서민들의 제1목표는 분명하다. 바로 '1가구 1주택' 실현에 있다. 

민선 3대 임기를 1.5년 남겨둔 이춘희 시장.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와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해가는 발걸음을 이어가길 기대해본다.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수도 이전'이란 거대 담론과 함께 실생활의 어려움도 두루 살필 수있는 시장을 원한다. 거대 담론은 지역구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부터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하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까지 함께 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오랜기간 역임한 이춘희 시장의 달라질 행보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바로 같은 당 시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부분이어서다. 

지난해 시민사회의 따가운 눈총과 질타를 받은 일부 시의원 개인과 가족의 '투기 경향'도 따로 떼어놓고 볼 부분은 아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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