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무주택 세대주’ 우선 주택 공급 원칙. 

2021년 새해 첫 세종시 민간 분양 아파트를 놓고, 이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나 특별공급(이하 특공) 대상이 아닌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이 같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상실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제 인식은 당장 오는 2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둔 산울동(6-3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에 H2, H3블록에서 나타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H2블록은 59㎡ 140세대, 74㎡ 12세대, 84㎡ 550세대, 90㎡ 65세대, 100㎡ 3세대 등 모두 770세대, H3블록은 59㎡ 220세대, 84㎡ 290세대, 90㎡ 5세대, 112㎡ 65세대 등 모두 580세대 공급을 예고하고 있다. 

전체 물량은 1350세대로 적잖은 규모로 비춰진다. 

이중 이전 기관 종사자(정부부처 공직자 등)에게 절반에 가까운 40%,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15%, 다자녀 및 기관추천 각 10%, 노부모 부양 3%까지 총 98%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결국 일반공급 청약자들이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물량은 외형상 2%에 불과한 셈.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서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말로 회자되는 배경이다. 

실제로는 H2블록과 H3블록별 각 7~8%가 일반청약 가능 물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85㎡ 초과 물량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H2블록과 H3블록의 일반공급 물량이 각각 최대 62세대, 46세대 수준이란 얘기다. 

일반공급 청약자들은 이 물량을 놓고,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탈락자 △신혼부부와 노부모부양 등 기타 특별공급 탈락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세종시 진입을 노리는 타 지역 거주자들은 더욱 높은 문턱을 맞이하고 있다. 각각 31세대, 23세대를 놓고 세종시 거주자 중 일반공급 탈락자와도 자웅을 겨뤄 더욱 어렵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무주택자 우선 원칙 기조에서 비롯한다. 

민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생애 최초 청약자들에 대한 최대 15% 배정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에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민간에서도 우선 청약 대상으로 분류됐다.  

세종시도 현재 조건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집 없는 이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를 이행하는 수순이다.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좋으나 일부 사각지대와 역민원이 발생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 

자녀들을 모두 분가시킨 부부 세대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대표적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고, 1주택자이나 주소지를 갈아타고 싶은 이들, 직장이 세종시이나 집은 타 지역에 있어 이사오고 싶은 이들에게서 역민원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전 기관 종사자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약 대상자에 속한다. 

시민 A 씨는 "84㎡ 이하 주택형 물량의 2%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이가 없거나 자녀를 분가시킨 부모 세대의 경우 무주택 세대라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민 B 씨는 "직장 여건상 세종시로 이사해야 하는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며 "이번 청약에도 (가점이 높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세종시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주택에서도 가능해지고, 정부의 무주택자 우선 청약 기조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이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며 “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 특별공급 비율을 일부 축소하고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50%에서 올해 40%로 축소된 이전 기관 종사자 배정 비율은 그대로 두되, 신혼부부(20%)와 생애 최초(15%), 다자녀 및 기관추천(각 10%), 노부모 부양(3%) 비중을 소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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