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에 밀린 ‘일반 청약자들’, 거센 반발
상태바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에 밀린 ‘일반 청약자들’, 거센 반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1.04 16:32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울리(6-3) 리첸시아 파밀리에 청약 물량, 단순 셈법상 2% 불과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의 경직성 지적
일부 사각지대 발생... 세종시, 유형별 특별공급 물량 축소 검토
산울리 주상복합 H2, H3 당선작 조감도. (제공=행복청)
이달 중 공급을 본격화할 산울동 주상복합 H2, H3 당선작 조감도 (제공=행복청)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무주택 세대주’ 우선 주택 공급 원칙. 

2021년 새해 첫 세종시 민간 분양 아파트를 놓고, 이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나 특별공급(이하 특공) 대상이 아닌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이 같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상실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제 인식은 당장 오는 2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둔 산울동(6-3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에 H2, H3블록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울동 리첸시아 파밀리에 공급이 오는 2월 1일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본격화한다. (제공=세종시)

4일 시에 따르면 H2블록은 59㎡ 140세대, 74㎡ 12세대, 84㎡ 550세대, 90㎡ 65세대, 100㎡ 3세대 등 모두 770세대, H3블록은 59㎡ 220세대, 84㎡ 290세대, 90㎡ 5세대, 112㎡ 65세대 등 모두 580세대 공급을 예고하고 있다. 

전체 물량은 1350세대로 적잖은 규모로 비춰진다. 

이중 이전 기관 종사자(정부부처 공직자 등)에게 절반에 가까운 40%,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15%, 다자녀 및 기관추천 각 10%, 노부모 부양 3%까지 총 98%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결국 일반공급 청약자들이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물량은 외형상 2%에 불과한 셈.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서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말로 회자되는 배경이다. 

실제로는 H2블록과 H3블록별 각 7~8%가 일반청약 가능 물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85㎡ 초과 물량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H2블록과 H3블록의 일반공급 물량이 각각 최대 62세대, 46세대 수준이란 얘기다. 

일반공급 청약자들은 이 물량을 놓고,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탈락자 △신혼부부와 노부모부양 등 기타 특별공급 탈락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세종시 진입을 노리는 타 지역 거주자들은 더욱 높은 문턱을 맞이하고 있다. 각각 31세대, 23세대를 놓고 세종시 거주자 중 일반공급 탈락자와도 자웅을 겨뤄 더욱 어렵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무주택자 우선 원칙 기조에서 비롯한다. 

민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생애 최초 청약자들에 대한 최대 15% 배정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에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민간에서도 우선 청약 대상으로 분류됐다.  

세종시도 현재 조건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집 없는 이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를 이행하는 수순이다.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좋으나 일부 사각지대와 역민원이 발생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 

자녀들을 모두 분가시킨 부부 세대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대표적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고, 1주택자이나 주소지를 갈아타고 싶은 이들, 직장이 세종시이나 집은 타 지역에 있어 이사오고 싶은 이들에게서 역민원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전 기관 종사자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약 대상자에 속한다. 

시민 A 씨는 "84㎡ 이하 주택형 물량의 2%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이가 없거나 자녀를 분가시킨 부모 세대의 경우 무주택 세대라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민 B 씨는 "직장 여건상 세종시로 이사해야 하는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며 "이번 청약에도 (가점이 높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세종시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주택에서도 가능해지고, 정부의 무주택자 우선 청약 기조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이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며 “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 특별공급 비율을 일부 축소하고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50%에서 올해 40%로 축소된 이전 기관 종사자 배정 비율은 그대로 두되, 신혼부부(20%)와 생애 최초(15%), 다자녀 및 기관추천(각 10%), 노부모 부양(3%) 비중을 소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재숙 2021-01-13 09:16:34
무주택 가점제 실시하고 분양가 대폭 내려야 된다.
전국 어디든지 주택 있으면 유주택자다. 공무원에게 특별공급 해주는거 중단하고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해야 된다. 물론 공무원도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 합류시키면 되는거지 왜 특별한 대우를 해주나. 더군다나 타지역에 버젓이 집이 있는데 공무원만 잘살게 하는 세종시 부동산 이제 끊어야 된다. 무주택 청약률 10% 라 청약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아파트 1가구 1주택만 등기권주고 10년 비과세 해야
투기 막는다. 법원은 무조건 등기 내주면 안된다.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는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

다솜 2021-01-05 16:31:30
중 이전 기관 종사자(정부부처 공직자 등)에게 절반에 가까운 40%,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15%, 다자녀 및 기관추천 각 10%, 노부모 부양 3%까지 총 98%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

40+20+15+10+3 = 88 아닌가 --> 나의 산수 능력을 의심했네.

dj 2021-01-05 13:17:11
이번 특별 공급 정책에 대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 이어서 그동안 집을 한번도 사지 않고 10여년을 기다려온 무주택자들도 동등한 조건하에 지원하는 것이죠. 아파트 청약을 위해 성실하게 점수을 쌓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취급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공급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집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5년을 집없이 살았건 10년을 집없이 살았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세종시민27 2021-01-05 12:30:08
이전 기관 종사자 배정 비율을 더 줄여야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공 비율을 줄이는건 안되죠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