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동 하이패스 IC' 급브레이크, 회생 제동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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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동 하이패스 IC' 급브레이크, 회생 제동 없나?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2.28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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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2020년 타당성 조사 B/C ‘1.02→0.54’ 배경 의문
도로공사, 지난해 조사엔 ‘보상비와 공사비’ 구체적 수치 미반영
1년 사이 분모인 비용(C) 커져, 분자 편익(B) 확대 관건 부각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가시화=편익 상승’ 기대... 재추진 예고
가람동 이마트 인근의 가람동 '하이패스 IC' 원안 검토 대상지 전경.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타당성 검토 결과 기준치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은 기자) 
가람동 이마트 인근의 가람동 '하이패스 IC' 원안 검토 대상지 전경.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타당성 검토 결과 기준치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은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2019년 11월 한국도로공사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선 비용편익비(B/C)가 1.02로 기준치를 넘어서며, 기대를 모은 '가람동 하이패스 IC'. 

행복도시건설청 차장과 청장을 역임하며 행복도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진숙 사장이 부임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를 키웠다.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다. 지난 21일 도로공사의 최종 용역 결과(3~10월)가 B/C 0.57로 반토막나고, 사실상 무산 일로를 걸으면서다. 

본지가 후속 취재를 통해 세종시의 '대안 입지' 재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지방분권 세종회의 등 시민사회가 재추진 촉구 성명을 냈음에도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남세종 IC와 서세종 IC, 정안 IC와 차별화된 행정수도 관문 기능의 '하이패스 IC'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한국도로공사의 타당성 조사결과 전면 공개 및 재검토 시행 ▲세종시의 향후 대응 방안과 고속도로 진입 대책 마련 및 발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A 씨는 “행정수도를 운운하는 세종시 신도시를 직접 관통하는 IC 하나 없는 것이 말이 되냐?”며 “행정수도 관문인 IC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민 B 씨는 “가람동, 한솔동을 떠나 세종시의 허파 역할을 위해서도 마땅히 필요한 교통 시스템”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설치는 불가한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완공 로드맵을 제시한 세종시 입장에선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 

시민들은 지난해와 올해 조사 결과가 1년 새 크게 달라진 점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원인과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와 올해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데 무리가 뒤따른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B/C 1.02로 나타난 2019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2020년 최종 용역 과정에서 0.54로 떨어진 의미는 아니다”며 “지난해에는 대구와 대전(3곳), 울산, 세종 등 모두 6곳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뤄졌고, 한국도로공사가 내부 검토용으로 (러프하게) 작성한 사항이다. 그렇다보니 보상비와 토지비,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 지역 결과를 함께 보면, 당시에도 세종시가 B/C 1.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전시 경부선의 신탄진 IC가 3.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산선의 울산 IC(2.73)와 대전시 호남지선의 도안 IC(2.04), 호남지선의 충렬사 IC(1.59), 광주대구선의 논공 IC(1.42)가 뒤를 이었다.  

2019년 세종시 가람동 하이패스 IC 내부검토 타당성 조사 결과. 

세종시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B/C의 분모인 사업비(C)는 271억원인데 반해, 2020년 사업비(C)는 632억원으로 추산·반영됐다. 분모만 361억원 차액이 발생했다. 

그만큼 도로공사 내부 평가에선 예산반영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게 사실. 

대전~당진고속도로(당진·영덕선)에 접속하는 하이패스 IC 원안은 기존 도로에다 가·감속차로 확보 필요성을 안고 있다. 이는 금강교의 교량 확장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만 1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공사비가 지난해 용역 조사 과정에서 빠져 있었으나, 이 사실이 지역 사회에 일부 공개되면서 난감한 상황을 초래했다.

또 방음벽 철거와 재설치 등의 공사비를 비롯한 토지 보상비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가람동 하이패스 IC 후보지의 대안 입지로 제시된 3곳. 아래는 당초 원안인 가람동 이마트 인근 부지, 위쪽은 새뜸마을 1단지와 2단지 사이의 2곳으로 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3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발췌=네이버 지도)
가람동 하이패스 IC 후보지의 대안 입지로 제시된 3곳. 아래는 당초 원안인 가람동 이마트 인근 부지, 위쪽은 새뜸마을 1단지와 2단지 사이의 2곳으로 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3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발췌=네이버 지도)

시에서 차선책으로 제안한 대안 1 입지와 대안 2 입지도 마찬가지다.

원안과 2개 대안으로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대안 1과 2의 B/C는 원안보다 높은 0.63, 0.67을 각각 기록했으나 기준치인 1에 못 미쳤다. 

대안지 또한 평지가 아닌 고지대에 있어, 사업비마저 각 885억원, 840억원으로 더욱 치솟았다.

결국 가람동 하이패스 IC 가시화 여부는 분자인 편익(B)에 달려있는 셈이다. 시는 그 편익의 필요충분조건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서 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원안 위치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며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본격화하면, 즉각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용역 수행팀 관계자는 “당장 가람동 IC설치 가·부를 떠나 시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 언젠가는 설치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볼 때, 2021년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2022년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설계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가 다시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현재 흐름상 2025년 가시화는 쉽지 않게 됐다. 사전 타당성 통과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난관이 적잖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수는 가람동 하이패스 IC 사업비 예산 확보방안이다. 여기엔 보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더라도 예산확보의 관문이 남아있다”며 “시는 보상비 전액, 공사비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1000억원에 달할) 예산 준비에 필요한 제반 절차가 만만찮다”고 말했다.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명운을 걸어야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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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12-29 10:30:17
국회의사당이 내려올 제2수도, 행정도시에 KTX역, 지하철역, 철도역, IC하나 없는 도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다. 이미 만들어 놓고 도시조성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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