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혁신이 아닌 ‘교육청 스스로의 혁신' 필수
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는 교육청과 학교의 관계를 말하는 오래된 명제다.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은 학교다. 결국 모든 교육 기관은 학교를 위해 일하는 곳이다. 그 일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아직도 학교를 지도, 감독의 대상으로 보는 오래된 시각이 남아있다. 이제 교육청은 학교 지원 기관으로 변화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학교는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교육행정 조직의 하위조직으로 다뤄져 왔다. 순응하는 사람을 만드는 획일화 교육에 적합한 체제였다. 이제 민주주의와 지방교육자치 발전, 개인의 행복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걸맞게 교육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2010년 교육부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했다. 교육청의 역할이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기능 조정과 조직개편을 이루지 못했기에 이름만 바꾼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고 말았다.
학교혁신의 대두되면서 학교 자치를 위한 교육청의 혁신이 새로운 화두가 됐다. 다시금 교육청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정책 사업을 줄여나가는 일과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일을 대신에 해 주거나 도와주는 일이다.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일은 주로 인력 채용, 학교폭력 업무, 방과후학교와 돌봄, 시설관리 등에 관한 일이다. 경남, 서울, 전남, 충북, 제주 등에서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2018년에 북부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고, 2019년에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업무, 중등 수업지원교사 제도, 학교 회계업무 인력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교육청으로 넘어오기 전인 2019년에는 학교 간 공동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대행해 법 개정에 앞선 사례를 만든 케이스도 있었다.
2021년에는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기반으로 계약제 교사 채용 업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지역에까지 방과후 학교 업무지원을 확대한 강사 인력풀 구축과 업체위탁 업무를 지원하는 등 학교 지원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청이 학교 지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학교가 스스로 교육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간섭을 줄여나가는 일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방향에 걸맞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학교에만 혁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학교 위의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곁의 교육청’으로 학교가 스스로 춤출 수 있도록 응원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