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지난 17일에 있었다”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있다면 정책 유관부처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백 대안도 언급했다. 기상청 등 수도권 소재 청(廳) 단위 기관의 정부대전청사 이전안을 꺼내 들었다. 

정세균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공포안을 상정했다. 

법안 시행이 가져올 기대효과로는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 확대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차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속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 역할의 주안점은 역시나 코로나19 극복에 뒀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 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환기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추세 유지를 위한 만전의 대책 추진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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