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의회를 향한 시민사회 및 정치권의 혁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의회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청렴도 꼴찌', '가족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의혹',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아들 채용 의혹', '불법 건축물 특혜' 등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위상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청렴도 꼴찌' 오명, 시민에게 전가말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2020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꼴찌를 다시 언급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의회가 17개 광역 시‧도 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 점수를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종합 청렴도뿐만 아니라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등 분야별 평가에서도 5등급 꼴찌를 기록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종합과 분야별 청렴도 모두 5등급인 건 세종시의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나란히 종합 청렴도 5등급을 맞은 인천시의회는 의회 운영에선 4등급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올 한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점철된 상황이 냉정한 평가를 가져온 것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시작으로 일부 의원들의 가족 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특혜 논란, 불법 건축물 적발, 아들의 채용 비리 의혹 등 비위와 의혹이 시민사회의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이웃에 있는 대전시의회도 올해 6월 의장 선출 파행으로 홍역을 앓았으나, 대전시의회는 망설임 없이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해 3개월 논의를 거쳐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모습을 평가된다. 그 결과 대전시의회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3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고 이는 가장 높은 상승률”이란 대조적 결과도 설명했다. 

세종시의회가 이 같은 분골쇄신의 노력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란 주장이다.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성장으로 이어질지, 멈춰선 퇴행으로 갈 지를 결정하는 키란 점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세종시의회는 2020년 내내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된다.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해서도 안 된다”며 “그러한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라는 불명예를 가져온 것이 아닌 지 묻지 않을 수없다. 시의회는 더 이상 ‘청렴도 꼴찌’라는 부끄러움을 시민의 몫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해법도 제시했다.

▲법적으로 설치근거를 마련한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시급히 구성 ▲문제가 있는 시의원에 대한 심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 ▲의원과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혁신추진단을 통한 혁신과제 도출, 세부 개선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 '시의원 가족 소유 토지' 포장 예산, 쪽지 예산으로 통과

*. 시의원 가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포장 예산' 통과 시점은 2020년 12월이 아닌 2019년 12월인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 

정의당 시당은 이날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9년 12월 셀프 '도로포장 예산안(2020년)' 통과를 맹비난했다. 시의원 가족이 구매한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포장 예산안을 스스로 반영해 통과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반영 과정의 문제제기가 뒤늦게 이뤄진 것. 

정의당은 프레시안 보도를 인용, “이태환 의장 모친 소유지 앞 도로 포장 예산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해당 지역은 김원식 시의원과 이태환 의장이 가족 명의로 매입한 조치원읍 봉산리 마을 입구 토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당시 이태환 위원장)가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일명 ‘쪽지 예산’으로 증액하고 아무런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밀실 의정’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 청렴도 전국 꼴찌 3관왕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동료 의원의 부동산 가치 증식을 위해 맨발 벗고 나서고 있는 모양새란 주장이다. 스스로 비판을 키우며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는 사실에 분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김원식 시의원과 이태환 의장 가족 명의 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의원 스스로 대시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시의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윤리특위 회부 및 징계 조치도 취해야 한다. 예산 증액과정에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에게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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