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21년 건설 3단계(완성기)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세종시의회는 시대상에 걸맞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까. 현주소가 그렇지 못하다보니, 새로운 변화와 혁신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지방선거에도 ‘(민주당 공천과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란 안이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서일까.

올 한해 시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자산 증식과 사적 이익’ 배제 기조에 역행하고, 공직자 청렴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옛 연기군의회 시절부터 이어져온 시의회 관행에다 스스로 젖어든 권력의식을 떨쳐내고, 분골쇄신이 절실하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다.

미래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대외적으론 2021년 11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30년 만에 여의도에서 세종시 시대를 새로이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지방의회 청렴도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종시의회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개별 평가부터 종합청렴도까지 모두 5등급이란 최하 점수를 받았다. 인천시의회와 종합청렴도에선 같은 위치에 놓였으나, 의회운영은 유일한 5등급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 세종시의회 청렴도 최하위, 어떤 조사 과정 거쳤나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화‧온라인 설문조사로 도출됐다. 대상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 1년이다.  

전국 광역 17개, 기초 48개 의회의 청렴도 평균은 전년보다 개선된 6.73점으로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청렴도 8.27점에 비해선 크게 낮았다. 

설문에는 지방의회 및 지자체, 산하기관별 의회 업무 담당자 4730명,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6189명, 지역주민 1만 4284명 등 모두 2만 5203명이 참여했다. 

전국 광역의회의 인사와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낮아졌으나,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지수는 되레 높아졌다. 

#. 세종시의회 종합청렴도, 2021년엔 좋아질까 

세종시의회가 인천시의회와 함께 종합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무를 동안, 2등급으로 분류된 의회들도 적잖았다. 

대전시의회가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한 2등급, 충남도의회가 전년보다 1등급 내려간 2등급, 강원도의회가 지난 조사보다 1등급 올라간 2등급에 각각 자리했다. 또 부산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충북도의회는 보합세를 보였다. 

충북도의회는 의회 운영 점수에선 1등급에 유일하게 올랐다. 

3등급에는 경남‧경북‧제주도와 광주‧대구‧서울‧울산시 의회가 각각 포진했고, 경기도의회와 전북도의회는 4등급을 기록했다. 

세종시의회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이를 더한 종합청렴도에서도 5등급을 면치 못했다. 

‘감염병 관련 법규 위반’과 ‘불법 건축물 특혜’, ‘부동산 자산 증식’, ‘자녀 채용’,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 지원’ 등의 비위 의혹이 연이어 터진 하반기가 조사 시점에서 빠졌는데도 그러했다. 

2021년에도 종합청렴도 향상을 기대키 어려운 이유다. 기회는 있다. 2021년 1~6월 사이에 인적‧조직적 쇄신 움직임이 뒤따를 때를 가정한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아니라 진정성있는 움직임과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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