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잔류 vs 세종시 이전’ 놓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 마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17일 오전 열린 공청회 절차를 끝마치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전 10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전자공청회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병행한 절차다.
행안부는 사실상 이날 공청회를 끝마치고, 전문가와 의견 논의 및 참석자 의견 수렴으로 ‘중기부 이전’의 방점을 찍는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뜨거운 공방전을 전개했다. 행안부의 이전 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지정토론 과정에서 설전이 이어졌다. 장외에선 허태정 시장 등 대전시 관계자 중심의 '이전 반대' 집회도 펼쳐졌다.
이날 황승진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2021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기까지 민간 선물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세종시와 수도권 등에 분리 배치됨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전 문제가 대두됐다”고 안건을 설명했다.
지정토론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의 주재로 진행됐다.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대전은 청 단위, 세종은 부 단위로 구성돼 있다”며 “부처는 실제 정책과 기획을 함께 해야 하는데 부 단위에서 일이 많아지니 같이 가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청’에서 ‘부’로 이미 승격됐고, 정책 유관기관간 업무 협력을 통해 행정 효율성 강화 필요성을 안고 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현재 대전청사는 닭장과 같다”며 “대전청사는 근무자가 4000여 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현재 실제 근무자는 공무원과 공무직을 다 합쳐 6000여 명으로 공간이 부족한 상태”란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대전청사 증설과 예산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를 지켜본 시민 패널들 사이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이날 공청회는 대전시와 세종시 관계자 각 30명으로 출입을 제한한 가운데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선 실시간 중계와 함께 언택트 댓글 참여도 이뤄졌다. 350여명이 이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지켜봤다.
세종시민 A 씨는 “다시 (중기부를) 청으로 돌릴 거라면 대전 잔류지만,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수시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세종청사) 한곳으로 모으는 게 필요하다”란 의견을 냈다.
실시간 참석자 B 씨도 “중기부 한 부처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효율성 문제로 봐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참석자들은 고성을 지르는 등 강력한 의견 개진에 나섰다. 이 때문에 공청회가 한때 멈춰서는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가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자공청회 상의 찬·반 의견 접수는 이날 밤 자정까지 지속된다. 낮 12시 25분 현재 '세종시 이전' 관련 찬성은 5550명, 반대는 4035명, 기타는 25만 189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 및 박범계 국회의원 등 50여 명은 ‘중기부 이전 반대’ 피켓을 들고 세종청사 6동 앞에서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
허 시장은 “대전시와 시민들은 중기부 이전을 강하게 반대한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대전시의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