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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폭력’, 지난 4년간 체감율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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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폭력’, 지난 4년간 체감율 전국 최고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2.17 11: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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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중학교 사건 잇따라 발생, 지역 사회 경종
2016~2019년 교육당국 조사 결과도 ‘전국 평균’ 크게 상회 
경찰‧화해중재원 역할 한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전 구성원 관심 절실 
세종시 A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 16일자 기준 2만 1446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발췌=청와대 국민청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다양한 지역의 아이들이 신설 학교에 모여드는 신도시 특성상 ‘학교폭력 징후’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세종시. 

최근 지역 사회에 전파된 학교폭력 사건들이 ‘세종시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피해 응답률 지표로 봐도, 지난 4년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 대한 경종은 최근 초‧중학교에서 빚어진 사건들에서 울리고 있다. 

17일 학부모 A 씨 및 C 초등학교 관계자,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학부모 A 씨가 ‘B중학교 1학년 동급생 집단 구타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사건을 공론화한 데 이어, C초등학교 학생들간 폭력 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왔다. 

B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이 동급생 14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지 10일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2만 1846명으로 ‘세종시 역대 2위 청원’에 올라서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세종경찰서 수사에 놓여 있고, 시교육청 화해중재원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놀란 마음을 쓸어내릴 찰라. 일주일 사이 또 다른 사건이 세종시에서 발생했다.

세종시 C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간 폭력 사건이다.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문제가 된 이 사건은 교육청 민원으로 올라가 현재 화해중재원의 회의와 처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 학교폭력 현주소는 지역 사회 우려와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는 의미로 철저히 비공개해왔던 게 사실. 실제 모든 행정처리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어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도 청와대 청원과 학부모 제보가 없었다면, 물밑에서 진행됐을 사안이다. 이처럼 불미스런 사건이 지역 사회에 잇따라 회자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근본 처방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한 현주소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그래야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면서 집단 지성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고운동 두루중에서 열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제공=법무부 청주청소년키움센터)
지난 달 16일 신도시 한 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최근 학교폭력 사건들과 무관. (제공=법무부 청주청소년키움센터)

본지 취재 결과, 세종시 학교폭력의 현주소 확인이 쉽지만은 않았다. 결론적으론 세종시 학교폭력 체감율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과 피해 응답률 조사가 큰 틀의 현실을 드러냈다. 

초‧중‧고생 합계 피해 응답률을 보면, 세종시는 ▲전국 0.9%, 세종 1.2%(2016년) ▲전국 0.9%, 세종 1.1%(2017년) ▲전국 1.3%, 세종 1.7% ▲전국 1.6%, 세종 2.2%(2019년)으로 매년 증가세이자 전국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학령별로는 지난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4.4%에 달했고, 중학생은 1.0%, 고등학생은 0.6%로 조사돼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조사 참여율이 전국 평균 90.7%보다 크게 낮은 77.9%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을 모두 상회했다. 

이 수치들만 놓고 보면, ‘학교폭력’ 신호등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경찰 당국과 화해중재원 역할의 한계도 노출한 셈이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의 3주체부터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할 때가 다가오고 있단 뜻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며 “세종시의 경우, 전구 단위 학생 유입 및 전입 학생 증가가 적응 등의 문제로 이어져 응답률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도시 특수성이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아래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 자위하고 있을 단계는 분명 아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 국회의원실이 공표한 데이터도 고려할 부분이다.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사건 현황. (제공=이탄희 국회의원실)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 검거건수는 지난 한해에만 1만 358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노력을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 학교폭력의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건이 7485건으로 55%를 차지했고, 성폭력이 3060건(29%), 금품갈취가 1328건(9%)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도 학교폭력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성폭력 건수가 지난 2015년 1253건보다 무려 2.44배 늘었다는데 있다. 증가율로는 최고치다.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 같은 문제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중‧고생 비율은 5년 전과 비슷한 경향이나 초등학생 발생 수치는 지난해 766건으로 2015년 35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처벌을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인기만큼 심각해진 학교폭력 문제이나, 그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근본적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자 촉법소년으로 형벌과 처벌을 받지 않는 맹점이 있다. 

시교육청은 현실적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내보다 학외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통제권 밖이란 얘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생 신분이기에 학교폭력으로 집계된다. 다만 이런 경우 학교의 교육력 발휘에 제한이 따른다"며 “일탈 방지를 위해선 학교와 가정의 동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 사회의 집단 지성의 힘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에선 학교폭력에 ‘가해자와 피해자’란 이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복합적이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21년 ‘학교폭력 제로’에 다가설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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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2020-12-18 09:03:59
많이 걱정됩니다. 지역의 어른 모두가 선생님이 되고 부모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부터 아이들을 더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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