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9년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에 이어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눈앞에 둔 세종특별자치시.

외형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위상을 세워가고 있으나, 경찰 인사 등 실상에선 광역시와 어울리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다. 

지난 9일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타 시‧도 경찰청별 승진 인사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으나 세종시는 서자 신세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와 최근 경찰청 본청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현실이 한 눈에 드러난다. 

세종경찰청은 2019년 7월 민간 건물 임대 방식으로 개청만 했을 뿐, 열악 그 자체인 업무 환경과 근무 여건 등에 놓여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일을 하는 구조다.

단적인 예로 여느 시‧도경찰청에선 흔한 기자실과 홍보팀 조직조차 없다보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기 어려운 ‘자기 PR시대’ 역행 구조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주권특별시를 내세우며, 최소 주1회 또는 격주 1회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있으나 세종경찰의 대시민 브리핑은 한번도 없었다. 

한마디로 소통 창구가 없다보니, 조직 홍보와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정부세종청사로 몰려드는 집회‧시위에 대한 업무까지 모두 떠안고 있다.

아이러니한 구조도 노출하고 있다. 당장 인력이 근무하지 않아 외부 수혈이 불가피한 세종남부경찰서는 내년 문을 여나, 세종경찰청 신청사 건립 계획은 여전히 물음표다. 상당기간 셋방살이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총경 등 계급별 승진 대상자 그룹에서도 밀리고 있어 사기는 더욱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실제 지표로도 확인된다.

2016년 이후 경정 승진자는 단 1명으로, 그 다음 순위인 제주도(10명)의 1/10 수준이다. 총경 승진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없다. 경무관과 치안감 이상 승진자도 울산‧인천‧경북‧세종만 없었다. 

보다 범위를 확대해보면, 치안감 이상 승진자는 서울 본청과 서울청이 68%, 경무관은 합계 78%, 총경은 합계 52.3%로 서울 독식 구조가 뚜렷하다. 

세종경찰청이 2019년에야 문을 열었고, 총경 대상자의 근무 연수도 타 시‧도 동일 계급자와 비교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세종청에선 안태정 세종경찰서장이 '경무관', 구재연 세종청 정보계장과 이준호 경비계장, 정진훈 제2기동대장이 '총경 1순위' 대상자에 꼽히고 있다(이상 가나다 순). 신중성 자치경찰팀장과 정호경 세종경찰서 정보과장은 2순위 총경 승진 그룹에 속한다.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만 놓고 보면, 2021년 세종경찰청의 인사 상황과 근무 여건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내년 하반기 개서 예정인 보람동 세종남부경찰서장 자리에도 외부 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인구 증가 추세를 봤을 때, 남부서는 총경급(1급서), 북부서(현 조치원 세종경찰서)는 총경급(2급서)으로 개편될 여지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원안인 자치경찰본부 신설이 무산된 아쉬움이 적잖다.

자치경찰본부장 역시 직제상 경무관급으로 세종지방경찰청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봤으나, 시기상조란 결론으로 일단락됐다. 

세종지방경찰청 조직이 자치경찰‧수사경찰‧일반경찰로 재편되고,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관리 및 조사계에 대한 세종시장의 일반적 지시가 가능한 구조로 전개될 전망이다. 일반적 지시는 단순한 업무협조가 아닌 법적으로 ‘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경찰청은 치안수요를 감안한 인사라고 답을 하나, 지역별 편중 인사가 이뤄진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며 “지방청 근무는 승진에서 미끄러진다는 공식을 하루 빨리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기진작 차원의 지방청별 안배도 필요하다. 세종시 역시 미래 행정수도 위상을 고려하고, 현재 열악한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1명 정도의 (총경 승진)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집회‧시위는 대전‧충남‧북보다 오히려 많다는 점도 고려요소”라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담은 직제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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