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시민운동 분열, 루비콘강 건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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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시민운동 분열, 루비콘강 건너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12.11 1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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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브리핑] 행정도시원안사수대책위→행정수도완성대책위→지방분권세종회의 명맥
10여년 만에 내부 갈등 표면화... 지난 달 행정수도 시민연대 별도 출범 
양측, ‘자기 지분찾기 VS 발전적 분화’ 첨예한 대립... 혼돈의 지역사회
같은 사안 놓고 두 갈래 목소리... 내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 시점까지 악재 우려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가 지방분권 세종회의란 이름으로 새 출발한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지난해 7월 11일 지방분권 세종회의란 이름으로 새 출발한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 사진은 같은 달 2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이제 더이상 이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볼 수 없을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대의 실현은 세종시민 뿐만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분권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으로 통한다. 

목표가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각자의 사심을 최대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가는 길의 좌충우돌이나 우여곡절, 시행착오, 갈등과 반목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들로 여겨진다.  

옛 연기군 시절 ‘행정도시 원안 사수 대책위’으로 굳건해진 시민운동이 10여년 만에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제가 현실화 문턱에 진입하고 있는 터라, 지역 사회의 우려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원안 사수 투쟁으로 하나된 민심은 세종시 출범 이후로도 큰 풍파 없이 명맥을 이어왔던 게 사실. 

시기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원회에 이어 지방분권 세종회의로 옷을 갈아 입으며 ‘세종시=행정수도’ 운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그동안 행정수도 운동은 지방분권 세종회의 단일 대오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때로는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제 시민사회 및 정당과 연대하며, 행정수도 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해왔다.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론’ 발언 이후로도 각종 성명과 기자회견으로 공감대 폭을 넓히는데 주력해왔고, 행정수도론에 역행하는 움직임에 맞서 파수꾼 역할도 톡톡히 했다.    

안타깝게도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공교롭게도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16년 만에 꿈이 현실화되고 있는 흐름에서 ‘분열 기류’가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지난 8월말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 대표 김준식‧정준이)의 3기 집행부가 새로이 꾸려진 뒤 3개월 사이 사단이 벌어졌다. 임원진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 등 갈등 구도가 노출됐다.

결국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시민연대)로 갈라서는 길에 들어섰다. 

새로이 출범한 행정수도시민연대의 상징 캐릭터.

행정수도시민연대(공동대표 김세종 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맹일관 초대 행정수도완성대책위 상임대표 등 모두 7명)는 지난 달 28일 비대면 온라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 주도의 행정수도 완성 공론화 기치를 내걸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주축 멤버들도 여럿 이곳으로 합류했다. 

이를 두고 양측간 갑론을박은 2020년 연말까지 물밑에서 계속되는 양상이다. 외형상 ‘자기 지분 찾기용 행보’ VS ‘발전적 분화’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시청에 종속된 관변단체’란 비판론에 맞서 ‘시민운동이 참여연대‧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단체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이란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반영’ 뒤에 숨은 어두운 단면이다. 지역 사회의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배경이다. 

동반자이자 발전적 관계로 진화한다면, 한때의 진통으로 여길 수 있으나 현재 모습이 그렇지 못하기에 더욱 뼈아프다.

양측 핵심 관계자 모두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표현을 할 정도다. 

실제 양측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 환영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환영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 환영 논평 ▲국회법 개정안 무산에 대한 입장문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유사한 내용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간극을 키우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와 국회법 개정안 무산 등 공통 현안에 대한 ‘사안별 연대’를 기대하기 힘들 정도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을 넘어 언론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이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뒷받침해야할 세종시 입장도 곤혹스럽다. 

행정수도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만난 좌충우돌이나 우여곡절, 시행착오이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내년 2월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와 상반기 절체절명의 ‘임시국회’ 시점까지 암초가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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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2020-12-14 08:31:56
말이 그럴사한 시민단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소수의 정치인과 정치꾼들이 자신들 이해관계에 따라...... .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관련 사진은 멋있게 찍고 신문에 기사화 되었지만 청원 결과는 어떠했는가 2만명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이 무얼 대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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