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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국회법 무산 책임 전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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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국회법 무산 책임 전가말라"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2.0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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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무산 유감 논평... 반사이익만 얻으려는 민주당에 일침
'국회 완전 이전' 주장, 선거용 불과... 시당, '국가균형발전' 가치 중심 협력 약속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내건 국회 이전 예산 127억 확보 축하 현수막.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민의 힘 세종시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를 역으로 비판했다.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7일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국회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내년 2월 공청회 개최로 미뤄진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더욱이 이 법 통과 이전에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중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했다. 

시당은 "민주당은 국회 이전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이 통과돼 의지(意志)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국회 의석의 1/2을 훌쩍 넘는 174석에다 운영위원회 소위도 과반수 이상인데, 개정안을 던져만 놓고 공청회 운운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운영위 소위에서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나름대로 명분을 쌓는 게 아닌가. 공청회부터 하자”라고 제안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민주당의 '국회 완전 이전' 주장이 선거용이란 일각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당은 "야당이 찬성하면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선전하고, 반대하면 책임을 전가하려는 프레임"이라며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을 확보하자 살라미(쪼개기) 전술을 사용해, 국회법 개정은 시차를 두고 다음에 써먹으려고 일단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를 막론한 시대적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는 선거전략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풀어가자는 제안도 했다. 표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시당은 끝으로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안 된다. 국회를 이전하고, 서울은 글로벌도시로 세종은 워싱턴 D.C.처럼 행정수도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지역구(갑) 홍성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졌다. 

'행정수도 완성 국민의힘, 국회 완전 이전 국민의 힘'이라 적혀있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사 사진. (사진=국민의 힘 세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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