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50㎡ 이상으로 확대·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1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생활 방역의 기본이자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재발령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기존 1단계 시설·장소에 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1단계 시설·장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보호 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 중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는 시설 허가 면적 150㎡ 이상에서 50㎡로 확대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속 방법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인정하고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명령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