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김종철(50) 정의당 신임 당대표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힘을 실었다. 

심상정(62) 전 대표보다 공격적인 발언으로 해석된다. 심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세종시를 찾아 ‘국회 이전’엔 원칙적 동의, ‘청와대 이전’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심 대표는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은 통일 비전과 맞물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와 이전론도 시기상조”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 기구와 사무실을 만드는 건 실효성이 없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세종시에 내려와야 하나, 통일 비전과 연결되는 청와대는 신중하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대표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듯, 보다 공격적인 발언에 나섰다. 그는 24일 오전 10시 이춘희 시장과 면담에 이어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대표는 “심 전 대표께서 그런 발언을 한 건 처음 듣는다. 고 노회찬 전 대표께서 통일 시대 문제를 언급한 사실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당론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다. 총선 공약으로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계적 이전론이란 현실 인식은 궤를 같이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필요하다. 확실한 수도 이전 효과를 거두는게 좋다”며 “단기적으로는 개헌 문제와 국민투표 등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 기능의 일부 이전으로 과도기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한 정의당 만의 철학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부에 잘 드러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메가시티를 토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마지막 정점엔 균형발전 가치를 두고 수도 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농민들에 대한 국토의 공적 관리자 지위 부여로 농촌 인구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시 반발 여론과 미래 서울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도 했다. 

김종철 대표는 “지금의 서울은 미국의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대비되고, 세종시는 워싱턴과 비교할 수 있다. 단순 비교상 그렇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시에 공동화 현상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서울과 세종이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식견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를 나와 주요 정치무대도 서울로 삼았던 인물이다. 김 대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 붕괴를 막는데 있다. 다른 지역들도 발전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난 7월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세종시 민심을 겨냥한 발언에 이어 ‘연동형 비례제’ 제안으로 선거제 개편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까지 시장 및 시의원 등의 후보를 내지 못하다 2020년 총선에서 이혁재 시당위원장으로 첫 도전장을 냈으나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실제 올해 4.15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은 12.27%로 제주도(12.89%)에 이어 2번째로 높았으나, 후보 지지율은 5.4%에 그쳤다. 

김 대표와 이 위원장의 현실 인식은 있는 그대로 나타났다. 

김종철 대표는 “중앙당 민생본부 위원장을 역임한 이혁재 위원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현안을 잘 해결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치켜 세운 뒤 “2022년 10월 제 임기까지 세종시를 포함해 지방의원 100명 이상을 만들어낼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조만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아카데미를 열고, 준비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관건은 실질적인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서 찾았다. 전국적으로는 또 다시 위성 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쉽지 않은 난제이나 세종시에선 ‘특별법 개정’ 만으로도 선도적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세종시에 정의당 시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선택을 왜곡하는 선거제”라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견인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혁재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이춘희 시장과 자리에서 ▲교통공사 노조 해고자 복직 문제 ▲장애인 누리콜 위탁 운영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대표와 이 위원장은 점심시간 당원 간담회를 연이어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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