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학교자치와 학교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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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학교자치와 학교회계'
  • 여정숙 사무관
  • 승인 2020.1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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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회계 담당 사무관
올해로 특별공급 혜택이 종료되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전경.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이십 년 가까이 흘렀다.

학교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학생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쓰자는 취지였지만, 아직도 단위 학교 재정 자율성이 실현되었는가에는 많은 이들이 물음표를 그린다.

국가균형 발전을 기치로 출범한 세종시가 지속 성장하고 있고, 공교육 또한 밑그림 조차 없던 도화지에 새로운 교육을 그리며 날로 발전 중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직원들로 학교에는 생기가 돌지만, 가끔 다른 문화들이 부딪쳐 혼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틀림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집단 지성으로 이점만 골라내어 학교를 더 탄탄히 하고 있다.

여정숙 사무관
여정숙 사무관

학교 살림의 근원이 되는 회계 역시 같은 과정을 지나고 있다. 

학교 규모에 맞춰 기본으로 주어지는 한정된 예산과 교육청이 목적을 정해 주는 사업비 등을 가지고 어찌 살뜰히 쓸까 교직원들은 담론 잔치를 벌인다. 

깊은 고민들이 학교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바통을 교육청으로 넘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초 학교회계를 전담할 팀을 신설하고 학교자치를 한껏 돕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자치와 학교회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학교자치란 학교가 권한을 갖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실행하는 것이라 전문가(정재균, 2012)들은 말한다. 학교회계는 교육활동이 원활하도록 재정 단위에서 돕는 업무로 학교자치와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 볼 수 있다.

올해로 출범 8년, 사람에 비하면 유년기를 지나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세종교육. 이때를 맞춰 '학교자치를 위한 회계 성숙도가 갖춰있는가', '더 큰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학교 구성원에게 물어봤더니 정답은 역시 ‘학교재정 자율화’였다.

첫째로 학교는 각자의 형편에 맞는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그간 정책 정비, 자율사업 시행, 매년 반복되는 교육청 사업비의 학교 기본운영비 전환 등으로 학교 재량 재원 확대 노력을 해 왔지만 학교는 교육청이 쥐고 있는 주머니(목적사업비)가 여전히 크다고 느끼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학교회계 관련 역량 강화 지원이 절실하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예산에 대한 참여, 그 과정을 지원하는 학교 문화, 결정권자들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될 때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학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젊은 도시 세종은 경험치가 다소 부족하다. 재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세번째는 또 다른 측면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이다. 세종의 학교시설은 첨단화되어 있고 특히 솔빛숲유치원, 해밀유‧초‧중‧고, 세종예술고 등과 같이 특화된 학교의 경우 운영비가 많이 든다. 

새로운 학교와 교실 중심 수업을 위해서도 교사가 요구하는 사업비 역시 증가추세다. 지금처럼 아이들의 풍요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앞으로 학교의 위치, 규모 그리고 형태에 따른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듯 세종교육청의 학교회계팀은 생겨나고 두 해를 지나며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회계가 되기 위한 많은 과제를 찾았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 또한 풀기 위해 열중했다. 

타 시‧도 보다 앞서 학교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선택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형식 즉 학교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되도록 돕는 ‘학교자율사업제’운영이 대표적 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청 목적사업비의 학교기본운영비 전환도 더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업무일지에 켜켜이 적힌 일들로 학교회계 팀원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짧다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오늘의 학교는 날이 갈수록 역동적이다. 

세종교육은 놀이교육(유치원), 혁신교육(초등학교), 자유학기제 개편(중학교), 고교학점제 준비(고등학교) 등을 통해 학생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가치를 지닌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종만의 교육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교회계 역시 제때 변해야 하겠다. 코로나19가 학교 문 앞을 서성이는 요즘에는 그 필요가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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