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폭등‧전세난’ 지속, 10년 공공임대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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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폭등‧전세난’ 지속, 10년 공공임대 대안될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11.19 17: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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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대기’ 열기 확산
매매와 전세 모두 어려운 현실 노출... 첫마을 분양전환 학습효과도 반영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등 질적인 변화가 우선... 자칫 장밋빛 미래될라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이 6일 시작됐다. 사진은 첫 계약을 성사한 3단지 입주민(가운데). 사진 왼쪽이 안영화 LH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세종시 연합회 회장.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이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돼 마무리됐다. 첫 계약을 성사한 3단지 입주민(가운데).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에서도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보탬을 줄 수 있을까. 

올 상반기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학습효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학습효과란 시세 대비 낮게 제시된 ‘분양전환가’를 뜻한다. 그것도 10년이 채 안된 8~9년의 기다림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더욱이 하반기 주택 임대차 3법이 가져온 ‘전세난’은 더이상 세종시에서 전세 특수를 누리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전세 특수란 대전과 청주 등 주변 지역 같은 면적 전세가보다 크게 낮은 시세를 뜻한다. 

반면 공공임대는 최근 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분에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됐다. 10월 공공임대 조건을 보면, 59㎡는 최대 임대 보증금 7800만 원에 월 임대료 29만 원 대, 84㎡는 1억 1900만 원에 35만 원 대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론이 몰고온 ‘매매가 폭등’은 아파트 매매 자체에 넘사벽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전세와 매매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던 세대가 인근 대전과 청주로 유턴하는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이 같은 흐름 아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마저 전세난과 맞물린 대책으로 ‘공공임대 확대 방안’을 내놓을 정도다. 

당장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최근 예비 입주자 모집 접수 경쟁에서 확인된다. 

최근 정문 브랜드 명칭에서 'LH'를 빼달라는 연명서가 제출된 다정동 공공임대 아파트.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M3) 전경.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M3)는 지난 달 말 ▲59㎡ 공실 38호 대비 750명 ▲74㎡ 공실 4호 대비 438명 ▲84㎡ 공실 2호 대비 1354명이 각각 몰렸다. 합계 경쟁률은 59.6대 1이다.  

대평동 해들마을 5단지(M5) 역시 ▲57㎡ 10호 모집에 67명 ▲59㎡ 59호 모집에 1433명이 예비 입주자로 신청해 뜨거운 반응을 몰고 왔다. 합계 경쟁률은 9.31대 1로 다소 낮았는데, 84㎡가 빠진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 ▲한솔동 첫마을 2단지 22대 1 ▲3단지 126대 1 ▲4단지 40대 1 ▲5단지 24대 1 ▲6단지 17대 1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 18.6대 1로 집계됐다. 

다정동보다 앞서 입주한 새롬동 공공임대 단지 정문에도 LH가 맨 앞에 표기되어 있다. 
새롬동 공공임대 7단지 정문.

당첨이 아닌데도 이 같은 대기 열기는 첫마을 사례 때문으로 보인다. 

첫마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사이 ▲59㎡ 2억 2000만 원~2억 3000만 원, 84㎡ 3억 초반~4억 1000만 원 대(3단지) ▲49㎡ 1억 3000만 원~1억 5000만 원 대, 59㎡ 2억 원 초반~2억 3000만 원 대, 84㎡ 2억 8000만 원~3억 4000만 원 대(2단지) ▲59㎡ 1억 7000만 원 중반~1억 9000만 원 초반, 84㎡ 2억 3000만 원 초반~2억 6000만 원 초반(4단지) ▲59㎡ 1억 7000만 원 초~1억 8000만 원 후반 사이(5~6단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시세가 59㎡ 기준 최소 5억 원까지 치솟은 점을 감안하면, 상전벽해라고 여겨질 정도다. 

예비 신청자 급증은 이처럼 10년이 채 안된 시점에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 

문제는 첫마을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란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첫마을 당시만해도 상당히 저평가된 단지였던 터라 이 같은 분양전환가를 받아들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롬동과 다정동, 대평동 공공임대 단지들이 이 같은 조건을 맞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 인식이다. 비알티(BRT)와 인접한 2‧3단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전환가를 제시해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잘 말해준다. 

현행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이 바뀌지 않은 한 예비 신청자들의 기대는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있단 뜻이다. 

감정가 2인의 산술 평균(1/2) 가격은 사실상 주변 시세를 거의 따라가는 구조다. 수도권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수년간 끝모르는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주택자 입장에선 분양 전환 시점에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분양전환가가 제시되고 있어서다. 

전국의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아름동 11단지와 도담동 12단지 등 민간 5년 공공임대 전환 사례와 같이 ‘최초 주택가격+감정가’의 산술 평균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분양전환 의사와 관계 없이 계약 순간 △다른 주택에 대한 재당첨 3년 제한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5년간 1순위 청약 접수 제한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도 아킬레스건이다.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확대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꿈과 맞닿지 못하고, 일시적 대책으로 다가오는 현실 인식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첫마을 분양전환 이후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게 사실이다. 문의가 많다”며 “문제는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으나 그 꿈이 첫마을처럼 현실로 다가올 지는 물음표”란 의견을 전했다. 

전국 중소형 LH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연합회 관계자는 “공공임대 확대 정책은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현재 살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거주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도개선이 전제된 확대 정책만이 무주택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임대 연합회 입주자들은 뜨거운 날씨에 합리적인 공공임대 제도 개선안 마련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를 찾아온 전국의 공공임대 연합회 입주자들. 뜨거운 날씨에 합리적인 공공임대 제도 개선안 마련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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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27 2020-11-24 17:24:26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시에도 감정가와 건축가의 평균으로 하게 해주겠다더니...
정권 잡기 전에는 꼭 바꾸겠다고 하더니 입을 싹 씻어버리네요.
대통령이 공약파기에 대한 사과라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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