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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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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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체납자 41명 지방세 14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기존 공개된 체납자 포함 178명 체납, 총 체납액은 약 106억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4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8일 시는 신규 고액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을 시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 11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항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거해 이뤄졌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했다. 또한 6개월 이상 납부 독려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중 12명이 11억 원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개절차를 밟게 된 것.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지방세 1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9명을 공개했다. 이는 개인 18명, 법인 21곳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2곳을 함께 공개했다.

이번 신규 체납자와 기존 공개된 체납자 137명을 포함하면 총 178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106억 여 원에 이른다. 체납금의 개별 규모는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체납자들의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 주를 이뤘다.

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고액 체납자의 명단은 세종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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